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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 악성민원 대응체계 구축 촉구… 부군수 “대응계획 마련”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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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대응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 및 제도 정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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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1일(수) 13:4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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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조광찬)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행정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덕군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11월 9일 부군수와의 면담에서 최근 일부 민원인의 모욕적인 표현과 폭언, 협박성 언행 등으로 담당 직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충을 전달하고, 악성민원에 대해 개인이나 담당 부서가 아닌 기관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현재 영덕군은 악성민원 발생 시 대응을 총괄할 담당 부서와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고, 발생 보고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검토, 기관 차원의 법적 조치 및 피해 직원 보호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내부 업무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악성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총괄부서와 책임자를 지정하고, 민원 유형별 대응 기준과 보고체계, 법률 검토 및 고발 등 법적 조치, 피해 직원 보호와 심리적 지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부 업무처리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회성 대응이나 단순한 내부 업무지침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제정도 함께 요구했다. 조례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기관의 책임과 피해 직원 보호 및 법률지원의 근거, 지원 범위와 절차 등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와 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영덕군도 이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군수는 노조의 요청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내년 전담팀 신설 전이라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성민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총4괄부서 지정과 내부 업무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대응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광찬 위원장은 “악성민원 대응은 담당 직원 개인이나 특정 부서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영덕군 전체가 책임져야 할 조직 차원의 과제”라며 “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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