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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술이야” 보호관찰 불응자 교도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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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0일(토) 10:57 [i주간영덕]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지난 6일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음주로 인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대상자 A씨(51)를 구인해 포항교도소에 유치,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9월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선고받은 자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건전한 사회인이 되기위해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술 한잔씩 마실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합리화하며 매일 만취 상태로 자신의 건강과 삶을 해치고 있었다.

영덕보호관찰소는 A씨에게 수차례 ‘출석하여 면담에 임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A씨는 매일 음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영덕보호관찰소는 A씨의 재범방지, 알코올중독치료 등을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에 불응한 대상자 A씨를 구인·조사 한 뒤 포항교도소에 유치, 집행유예취소 신청했다.

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영덕보호관찰소는 지역민의 안전과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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