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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김일규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개선 및 국비 확대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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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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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0일(목) 16:4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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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의장 김성호)는 김일규 의원이 지난 20일(목) 열린 제31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개선 및 국비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사업 확대”를 강하게 요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해 인구감소ㆍ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의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재원 분담 방식(국비 40%, 광역 30%, 기초 30%)은 재정자립도가 평균 10% 수준에 불과한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일규 의원은 “농어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말하며, “국비 부담을 최소 70% 이상으로 높여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범사업에 그치지 말고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추진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개선 및 국비 확대 촉구 건의안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하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사업이다. 이 사업은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농촌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 주민의 공익적 기여를 정당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실질적 정책수단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사업 재원은 국비 40%, 광역자치단체 30%, 기초자치단체 3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재정자립도가 10% 수준에 불과한 인구소멸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사업비의 30%를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르며, 이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심각한 제약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7개 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조차 21.6%에 불과하고, 전남 신안군은 8.2%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기본소득 사업을 지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이 공모에 참여하였음에도 단 7개 군만이 최종 선정되어, 탈락 지역에서는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위기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결과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농업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인구정책이자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며,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는 인구감소로 위태로운 농어촌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자 지방소멸을 막는 최후의 보루이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영덕군의회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부담 비율을 최소 70%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라.
2.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인구소멸지역 전체로 전면 확대 추진하라.
3.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인구정책 차원의 국가사업으로 격상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종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하라.
2025년 11월 20일
영덕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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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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