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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손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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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체계 마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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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9일(수) 10:4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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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열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덕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중 현금을 제외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물건과 권리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공공자산을 넘어 중요한 지방재정 확충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 군은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며,재정 확보를 위한 수익모델로 활용하는 방안 또한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역주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의 특정 지역에서 한 민간 업체가 군유지를 수년간 무단으로 점유하고, 허가 없이 건축자재를 보관하고 사무 공간 등으로 활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에 대해서 우리 군의 즉각적인 행정조치나 변상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아, 특혜 의혹과 더불어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총 2,400억 원이 넘는 민간투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군유지에 대한 대부료가 조례에 따라 고정임대료 방식만을 적용하여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지 개별 사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유재산 중에는 장기간 방치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거나, 일부 재산은 대부료 체납과 같은 사후관리 미비로 인해 실질적인 재정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주민과의 소통이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 및 실태 점검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 미사용 재산, 무단점유 현황,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불필요한 재산은 과감하게 매각하여 세외수입 증대의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매각 이후에는 대체 취득을 통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유지·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담당 팀은 단순한 자료 취합을 넘어,부서별로 분산된 공유재산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과 유휴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부채납 토지 및 미등기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도로 개설이나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기부채납 토지 가운데 아직 등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전수 조사하고, 소유권 정리를 위한 등기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공유재산관리 방식을 주문합니다.
현행 대부료 산정 방식을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매출액 기반 수입배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영세사업자에게 감면의 효과를 부여하고, 대규모 사업자는 더욱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활용에 군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재산 활용계획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주민참여 예산과 연계한 활용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이 실질적인 주인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하길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단순한 행정업무를 넘어,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한 기반이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 되어있는 소중한 자산들이 군민의 삶에 더 가까이, 더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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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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