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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산림조합장 조합원자격 제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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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 총회, 32명 전원 참석, 찬성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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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3일(월) 15:1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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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 개최된 영덕군 산림조합(이하 조합) 임시 대의원임시총회에서 현 양성학 조합장의 조합원자격 제명건이 가결되어 앞으로 조합원 제명에 따른 조합장의 신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로 전 조합장의 석연찮은 사태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조합의 사업에 현 장조합장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가 계약한 감리용역 불이행을 비롯해 다른 용역을 실행하지 않은 채 업체 대표를 사퇴하고 조합장에 출마하면서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이 대의원임시총회에서 제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3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자격 제명 찬성에 22, 반대 8, 기권 2명으로 제명안이 가결되었다.
한편 영덕군산림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 제명은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된다고 규정해 22명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날 대의원 총회는 일부 대의원들이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논의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모아 지난 11일 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거절하자 산림조합 정관 제41조 따라 감사의 총회소집권에 의거 임시총회가 소집됐다.
임시총회에서 감사 등은 보고를 통해 “조합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와 사업을 방해한 자 등의 근거 등을 제시하며 현 조합장은 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보고했다.
이는 조합장은 직전 대표로 있었던 사업체가 영덕군산림조합과 계약한 2건의 감리용역 불이행을 비롯 1건의 풀베기 실시설계용역을 미납품해 조합이 지난 8월 영덕군에 부정당 제재행정처분 요청서를 보낸 부분이 조합장 선거 당시 일부 문제가 됐으나 논란에도 불구, 출마해 당선되었다.
이와 함께 조합장이 취임하자 일부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원천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돼야 함에도 이를 숨기고 출마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일부대의원들은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와 조합은 제재기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제재기간 전 또는 제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있어 항 후 국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은 불이익을 받는데다 관련 혜택도 제한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그 손실이 고스란히 영덕산림조합이 본다고 주장했다.
조합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산림청은 앞서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예비조사를 벌여왔으며 23일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열흘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 감사팀은 산림사업대상지 선정 및 감리수행, 소나무류 처리 과정에서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며 또 영덕군산림조합장이 운영했던 영덕군 소재 A산림기술사사무소가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했다는 제보와 조합이 지난 2년 동안 재선충 감염목 제거 과정에서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오히려 재선충 확산을 부추켰다는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시공업체들이 공사비를 수령하지 못한 현장 작업자 15명이 영덕군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해 조합이 영덕군에 A업체의 부정당 제재행정처분을 요청한 여직원을 최근 징계위에 회부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안팎으로부터 주객이 전도됐다는 드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이 직원의 반발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비리를 숨기려고 직원을 해임하려했다는 것은 납득키 어려운 일이라며 산림청 감사팀이 이 사항도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다.
한편 양성학 영덕군 산림조합장은 “효력정지가처분을 통해 대의원들의 결정을 정지시키고 조합원의 제명과 조합장의 제명은 별개의 건이라고 주장하며 조합장 제명은 전체조합원 투표로 선출된 조합장의 경우 조합원 5/1의 찬성으로 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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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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