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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제306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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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 열고 힘차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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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12일(목) 15:28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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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의장 김성호)는 지난 11일, 하루 간의 의사일정으로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일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우리 군 방제 대책’에 대하여 예비비를 투입한 예방 주사사업과 전국 송이 주산지 협의회 구성을 강조하였고, 김성철 의원은 ‘군민들의 공동체 회복과 군민화합 방안’에 대하여 주민 갈등 조정가 양성 교육, 지역사회통합위원회 발족, 군민 인성회복 운동을 제안하고 조속한 관련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재현 부의장의「영덕군 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과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집행부 제출안을 포함하여 총 24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 배재현 부의장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덕군 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과 영덕군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영덕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김은희 의원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영덕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국가 차원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맞게 회원등록 대상을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확장한 △영덕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김일규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업무 수행을 위해 △영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영덕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아울러, 김성철 의원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해 △영덕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영덕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신정희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고 공영 장례 지원을 위해 △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덕군의회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에 이바지하기 위해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는 김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한우 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어려움에 처한 한우 농가의 생산비 보전과 한우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현「축산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한우농가를 돕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회기에는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면서 의원들은 상정한 안건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으며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사업의 진행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김성호 의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한우 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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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은 대한민국 축산업 생산액의 약 24%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먹거리를 대표하고, 농업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우의 산지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반면에 사룟값과 양축 인건비등 축산경영비는 폭등하여 한우 농가는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는 절박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나라의 한우농가 수는 2020년 약 9만 농가에서 2025년에는 약 6만여 농가로 3만여 농가 이상이 폐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우산업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영덕군의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236농가에서 8,428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하지만 2년 넘게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로 인한 생산비 상승과 한우 도매가격의 하락으로 소 한 마리 출하 시 230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어 한우 농가들은 영덕군과 영덕군의회에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함에 따라 영덕군에서는 규제완화, 경영비 경감, 폭염피해예방 사양관리, 가축개량 육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의회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한우농가의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과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한우 농가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 정부는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하라.
3. 정부는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축산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4년 9월 11일
영덕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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