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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 배재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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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저출생 대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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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0일(수) 11:0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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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재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월 20일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에 따라 우리 군의 저출생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세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 중세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경고를 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준 바 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6.16명이었으나 불과 60여 년 만에 0.72명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가임여성 1명이 자녀를 채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러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도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생인구가 반등하더라도 2045년은 돼야 1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1966년도에 119,191명을 정점으로 매년 인구가 급감해 오다가 2019년도에 이르러서는 37,461명으로 줄어들었고, 2023년에는 34,109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3,352명이나 줄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2019년의 출생아는 190명이었으나 사망자는 554명이었고, 2023년 작년의 출생아는 83명에 불과했으나 사망자는 591명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 군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크게 앞질러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곧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불과 60여 년 만에 세계 꼴찌의 출산율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2005년에「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출산율 제고에 38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의 지적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은 크게는 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현상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돌봄·교육 문제,일·육아 병행 문제, 주거, 양육비용 문제, 건강 문제 등을 주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작금의 사회 현실에서 물가는 무섭게 치솟고 삶은 더욱 팍팍해 졌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안정된 일자리와 집이 있어야 하는데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은 청년들에게 꿈도 못 꿀만한 얘기가 되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그 밖의 것들까지 포기하는 것은 이른바 ‘N포 세대’의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활을 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국회도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 했습니다.
저출생 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창의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18세까지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한 충북 영동군은 1억 원 성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고, 경남 거창군도 출생아 1인당 1억 1,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충북 청양군은 2022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지급과 달리 민간기업 차원의 출산지원금 지원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생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각 1억원씩 70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물론, 출산 장려와 관련한 현금성 지원이 능사는 아닙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09∼2021년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산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출산장려금보다 지역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열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저출생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생 대책의 기본전제는 청년인구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살고, 그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만이 출생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결혼해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부부가 육아에 전념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저출생의 큰 걸림돌인 만큼, 맞벌이 청년들의 육아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우리 군도 영덕군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생애 주기별 인구정책사업 7개 분야 73개 세부 과제를 설정하고 인구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군정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삼아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상북도의 저출생 대책에 발맞춰「영덕형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도 경상북도와 같이 저출생과의 전쟁에 돌입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영덕군 출산 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등 기존의 출산지원 정책 또한 원점에서 획기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 저출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현재 구성 중인 저출생 대응 TF팀을 존경하는 김광열 군수님께서 직접 관장하고 주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인구 증가를 위해 현재 대구한의대와 협의 중인 대구한의대 “영덕군 해양웰니스 캠퍼스”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대책은 우리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 가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이 우리 군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군 9개 읍면의 마을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넘쳐나는 희망이 있는 영덕을 위해 저와 영덕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들의 소중한 지혜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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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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