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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철도(영덕~포항) 열차 감축 운행 철회 촉구 건의안 (김성철 부의장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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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2일(목) 14:3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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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교통불모지였던 영덕은 지난 2018년 동해선 철도 포항∼영덕 구간이 개통된 후 영덕~포항~동대구~수도권 및 전국권으로 철도 대중교통이 직결체계로 구축되어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관광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러나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노후 열차 교체 사업 등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지역 주민과 영덕군에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동해선 철도 영덕~포항 구간 열차운행을 감축하여 영덕군민들의 생활 경제활동은 물론 관광객의 교통 불편으로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음.
이는 정부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철도의 운행감축은 대기시간 장대화와 KTX와의 환승체계 부조화를 초래하여 그나마 지역경제의 불씨를 살려 정부 정책의 대명제인 지역균형 발전에 부응하려는 영덕 지방정부의 의욕을 말살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음.
그동안 영덕군은 극심한 주민 갈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 정부에서는 꺼리는 신규원전을 유치하는 등 정부 친화적으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음에도, 정부가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없이 일방적으로 신규원전을 폐기한 데 대하여 정부에 대한 군민의 분노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음.
또한 영덕 관내에는 기존 호우시에는 없었던 침수 피해가 동해선 철도건설 후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음. 철도건설로 기존 농로, 수로 등 광범위한 수계의 유수를 노반이 물막이 둑 기능 현상을 빚어, 기존 도로나 수로로 유수가 집중되어 수계의 수위상승 및 급류화로 하류 쪽 전통시장, 주택지와 농경지가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고 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단적인 사례도 있음.
일찍이 사라호 등 대형 태풍과 극심한 호우에도 이런 피해가 없었으나 철도건설 후 2018년 태풍 콩레이, 2019년 태풍 미탁, 2020년 집중 호우시 3년 연속으로 매년 큰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호우시 지역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철도 관계기관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고조된 실정임.
이러한 때에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1월 5일 자로 낙후지역이자 교통오지 영덕 관내와 역세권 주민들의 전천후 발 역할을 하고 있는 영덕~포항 구간 열차운행을 감축하여, 주민의 생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주는 등 지역경제에 큰 불이익을 주고 있어 이제까지 정부 친화적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영덕군민들을 또다시 무시하고 있음.
이에 영덕군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와 한국철도공사가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공익 우선 사명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여 이번 열차 감축 운행을 철회하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 복지인 법적 이동성을 보장하고 정부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국정 초미 사항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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