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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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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8일(목) 14:28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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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는 곡물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국의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쌀값은 매년 그 끝을 모르고 떨어져 하락폭이 4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는 경우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 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매입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시기를 지체하여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 요인을 만들었다.
또한, 시장격리 1차·2차 27만톤 매입에 이어 최근에는 10만톤 규모의 3차 시장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매입가격을 최저입찰가로 정하면서 쌀값 하락은 물론 농민과 농협 간에 경쟁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20kg 정곡 기준 산지 쌀값은 올해 1월 평균 5만원대가 무너진 이후 7월 25일 기준 4만3,918만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인 5만 5,856원에 비해 1만원 이상 하락하였으며, 전국 농협 재고량 또한 6월말 기준으로 약 60만톤 정도가 남아 있어, 10만톤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산술적으로 50만톤 가량이 남게 된다.
2022년산 벼 또한 특별한 기상이변이나 태풍이 없는 한 생산량 증가와 가격 폭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과다한 재고량으로 보관 창고마저 부족해 올해도 쌀 수매 대란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나,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수급 대책의 부재로 농업인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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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영덕군의회는 쌀값 폭락을 막고 쌀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정부차원의 더 강력한 대책을 올해 추곡 수매 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값 폭락과 생산량 초과 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라.
2. 정부는 시장격리 제도를 신곡(新穀)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현행 최저가 입찰방식을 공공비축매입 방식으로 변경하라.
3. 정부는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쌀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하라.
4. 정부는 농촌과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가격안정과 쌀 수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8월 9일
영덕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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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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