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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지역자체 맞춤형 인구활력정책 촉구

‘제208회 지역정책연구포럼’ 정책대담에 나서 인구정책 제언

2021년 12월 23일(목) 11:53 [i주간영덕]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22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는 ‘제208회 지역정책연구포럼’에 정책대담자로 참석해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 인구정책의 방향전환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돌파구를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선 정부의 인구감소 대응정책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한 행정안전부 김명선 지역지역발전정책관의 기조강연과 함께 이희진 영덕군수, 김종식 목포시장, 김순호 구례군수의 정책대담으로 진행됐다.

정책대담자들은 각 자치단체의 인구 현황과 인구정책 추진의 애로사항에 대해 토로하며, 우리나라의 사회 여건 변화와 변함없는 지역인구분포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이 군수는 “인구문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정책기준이 아닌 각 지역의 사정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활력정책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민자 혹은 기업의 유치에 있어서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협업만으로는 정책적 제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으며, “새롭게 도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기준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획일화된 기준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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