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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자리 창출, 솔로몬의 해법은

2021년 11월 23일(화) 11:08 [i주간영덕]

↑↑ 이 상 직

고용시장이 아직도 싸늘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 문제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논의되고 정부부처가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으나 피부로 느끼는 고용회복이 언제나 찾아올지 답답한 상태이다.

정책당국을 괴롭히는 고용 증진책의 딜레마는 무엇인가? 일자리 창출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몫이며 기업의 고용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다. 지금과 같이 세계경제가 한꺼번에 침체하여 가까스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기업은 가까운 장래에 소비나 수출이 예전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신규 고용을 꺼리는 것이다.

더구나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늘어나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기 쉬운 제조업에서는 고용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고용을 늘리기 위하여 과거의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하여 일자리 창출이 더딘 것은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정부가 오래전부터 고용 창출의 대안으로 서비스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비스산업은 무궁무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은 따로 정해진 영역이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소프트웨어와 같은 지식서비스의 경우는 무시할만한 한계비용으로 무한한 생산과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만 보장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이 후진국형에 머문다면 고용 창출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음식숙박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과 같이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의 비중이 높아 경기침체기에는 서비스산업이 고용에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무리를 해서라도 고용 촉진에 나서는 것은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된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나 자동차세 감면과 같은 감세 정책이 고용 증진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을 직접 겨냥한 세제지원을 선호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기업들은 경기침체기나 회복기에도 필요한 고용은 늘리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기업들이 이미 계획하고 있는 고용 확대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조건 없는 보조금으로 변질되어 실효성이 없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계획된 고용과 계획되지 않은 고용을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세제 지원의 실익을 거두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고용지원책이 오래 지속되면 불필요한 재원이 낭비되므로 비용·편익의 틀에서 폐지 시점을 적절히 선택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정부가 보다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직접 고용을 늘리는 것인데, 실제로 경기침체기에 공공행정과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고용이 늘어났다. 하지만 공공·복지 부문은 일자리 창출의 주도 부문이 아니다. 공공 고용이 민간 고용을 대체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하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과 고용을 악화시킨다.

지속가능한 고용은 민간의 자발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아이디어, 지식과 기술이 서로 맞물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기업이 많이 만 들어지는 산업생태계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정부가 지금껏 어떤 산업정책을 구사했는지 뚜렷이 기억나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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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감사실장,
한수원 이사회 의장 역임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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