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주간영덕

지역경제

농업종합

정치

행정

지방의회

종합

도정

도의희

도교육청

경북연합

최종편집:2026-07-29 01:42:52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덕군,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민주적인 절차, 합리적인 대응으로 가산금 회수처분 소송 전력

2021년 10월 12일(화) 14:19 [i주간영덕]

영덕군이 지난 8일 산업통상부장관을 대상으로 영덕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 통지 이후, 가산금 및 이자 409억원(가산금 380억원, 이자 29여억원)에 대한 회수를 영덕군에 통보해옴에 따른 법적 대응이다.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신규 원전유치 신청 이후 국가사무인 원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갈등해소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원전사업 추진 시 지자체에 동의를 구한 것과 달리 사업 해제 시에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

특히,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결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지난 10년에 걸친 천지원전건설 추진과정에서 치른 모든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고 군민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소송을 통해 대응키로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원전유치과 탈원전의 과정 속에서 “영덕은 지난 10년간 갈등과 봉합을 반복해왔고 다시 가산금 회수라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영덕군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가산금 회수 취소를 위한 소송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한편으로 영덕의 미래를 위해 주어진 과제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영덕의 이야기를 관광기념품으로 「영..

영덕 보건소·NH농협은행, 정신건강..

영덕소방서,‘새 생명 탄생 119구..

포항 교도소 병오년 동체대비의 한 ..

영덕군, 병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향토문화운동 캠페인..

강구면 지사협, 어르신 ‘무병장수 ..

영덕군, 우수기 대비 취약지역 현장..

영덕복지재단, 2026 사회복지 프..

영덕군, 영농 현장 컨설팅으로 시금..

최신뉴스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구독신청

상호: i주간영덕 / 사업자등록번호: 173-28-01219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505 / 발행인.편집인: 김관태
mail: wy7114@hanmail.net / Tel: 054-732-7114, 054-734-6111~2 / Fax : 054-734-611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관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