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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반환 및 정부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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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06일(수) 10:1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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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의장 하병두)가 지난 10월 1일에 개회된 제280회 임시회에서 천지원전 특별지원 가산금 반환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반환 및 정부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날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상준)가 발의한 결의문은 지난 ‘2015년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원전건설계획이 반영 되었지만, 주민투표가 진행될 정도로 원전에 대한 찬.반 갈등이 군민들 사이에서 극심해지자, 이에 다급해진 정부는 백년대계를 위한 소득창출 및 산업발전,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인재 양성 등 10대 제안, 1조원 지원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도에 군민의견수렴 한번 없이 천지원전을 일방적으로 백지화 한 후, 원전 자율유치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을 회수해 갔으며, 영덕군에 제안한 제10대 사업, 1조원 지원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영덕군의회는 정부의 이와 같은 행위를 정부와 주민.지자체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훼손하였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였다.
또한 영덕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백성들이 원하는 바는 하늘도 반드시 이를 따라 성취하여 준다’는 뜻의 ‘민지소욕천필종지’를 인용하며 군민들의 민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약속한 10대 제안사업 1조원 지원과 지난 9월 대정부 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약속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 지난 10여년 간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영덕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반환 및 정부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
영덕군은 극심한 주민갈등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잘 살아보자는 군민들의 소망을 담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원전유치 신청하였고, 정부는 2012년 9월 14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하여 영덕군은 정부를 믿고 10여년간 주민갈등과 피해를 감내하였다.
정부는 2015년 7월 24일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6～27년 원전2기 건설계획을 반영하였고, 2015년 10월 20일 영덕에서 원전 찬.반이 극심해지고 민간 주도의 원전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가 추진되자 영덕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소득창출 및 산업발전,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분야에 10대 사업을 전격적으로 제안하였다.
정부는 이 10대 사업 제안이 ‘천지원전과 함께 시작하는 영덕의 백년대계’를 도출하기 위한 ‘첫 단추’이며, 앞으로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영덕군 및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협의 및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사업을 수정·보완·구체화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영덕군민이원하는 지역발전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6월 영덕군민의 의견수렴 한번없이 천지원전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후, 원전 자율유치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을 회수해 갔으며 영덕군에 제안한 10대 사업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채 지역발전과 잘살아 보자는 꿈을 산산이 깨어버리고 주민갈등과 그 피해만 오로지 영덕군민의 몫으로 남겼다.
이와 같은 정부의 행위는 정부와 국민.지방자치단체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훼손하였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것으로써 영덕군의회는 정부를 규탄하며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민지소욕천필종지〔民之所欲天必從之〕즉, 백성들의 원하는 바는 하늘도 반드시 이를 따라 성취하여 준다는 뜻으로 정부는 이 고사성어가 주는 의미를 헤아려 영덕군민들의 민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가 약속한 사업 및 지원책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에 영덕군민의 대의기관인 영덕군의회는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영덕군으로부터 회수한 천지원전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을 조속히 반환하라.
2.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약속한 10대 제안사업 1조원 지원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약속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책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하라.
3.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영덕군에 대해 빠른시일내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상하라.
2021. . .
영 덕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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