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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강석입니다
2021년 03월 26일(금) 15:13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강석입니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원전지원금 380억원에 대한 공방이 참으로 군민들 보기가 민망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지도자가 무능하면 진실하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덕군 컨트롤타워는 무능하면서 치졸하며 비열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한 군을 책임진 지도자가 군민과 전 언론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한다면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민은 군수의 사적 이익공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덕군의 자산은 군민의 것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군수란 자리는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는 전 군민을 대신해서 영덕군의 모든 이익을 군민을 위해 행정을 잠시 위탁 받은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영덕군수의 기자회견문(2021년 2월 23일)과 2021년 3월 15일 보도자료 뒷면에도 이미 290억원 규모의 사업을 산자부의 승인을 받고 영덕군 자체 군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영덕군 스스로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떤 문맥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덕군의 자체 군비를 왜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썼다는 것인지 군민들께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영덕군비는 영덕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산자부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저의 아둔한 지식으로 주석을 달자면 산자부가 우선 영덕군비를 사용하고 차후 380억원을 사용승인 해줄 것 이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또한 고향신문에 이강석 전 군의회 의장 기고문(2021년 3월 12일)에서 2018년도 본예산 380억원에 대해 의회승인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라고 영덕군은 밝히고 있습니다. 380억원예산은 의회를 통과했고 영덕군에서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 보도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급하다고 해서 전의장의 실명을 걸고 사실을 쓴 것을 가지고 거짓이라고 실명으로 언론에 활자를 박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정치권에서 여야가 이런 공방을 벌였다면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 380억원의 문제는 산업자원부로 부터 교부받은 돈입니다. 대화 창구도 산업자원부여야 합니다. 그런데 영덕군은 2018년도 통과된 영덕군예산을 2018년 특별지원금 집행보류 통보(한국전력 공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영덕군은 어떤 연결고리도 없는 법인회사입니다. 국가에서 보상받은 예산을 법인회사가 무슨 근거로 영덕군예산을 보류하라고 한 것인지 그렇다고 영덕군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산자부의 공문도 아닌 법인회사의 공문을 받고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군민들께 죄송한 글입니다만 제가 영덕군수였다면 그 돈은 사용했을 것입니다.

영덕군에서 원전자율신청 댓가로 받은 돈이며 영덕군통장에 있는 돈이며 군의회를 통과한 돈입니다. 그 돈을 사용했다고 해서 누구도 법적 제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타지자체에서는 그 자율신청지원금을 사용하여 산자부에서 기 사용한 돈을 회수할 수가 없다고 제가 의원 제직 시 들은 걸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렇게 논쟁이 되고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기관은 영덕군의회 뿐입니다.
군수님 기자회견문이나 반박 보도자료에 분명히 290억원 가량을 산자부승인하에 사용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부터 교부된 예산의 흐름을 영덕군의회에서 상세히 조사하여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덕군의회 전의장 이강석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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