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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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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행, 26일부터 순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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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7일(금) 09:48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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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6일부터 지급한다.
규모는 89억 원으로, 지난해 37억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지급대상은 5천106농가로,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2천732명 33억 원 이며, 면적직불금은 2천374명, 56억 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제는 기본 쌀, 밭, 조건불리직불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 및 개편한 제도로 경작면적 0.5ha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그 외 농업인의 경우 면적 구간별로 차등된 단가를 적용받아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기존 제도보다 직불금이 상향된 만큼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됐으며,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농가는 일정 비율 감액된다.
영덕군은 준수사항 미이행농가 및 사망자 등을 제외한 5천47농가에 대해 직불금 86억 원을 우선 지급한 후 순차적으로 나머지 직불금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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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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