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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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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손덕수의원 대표발의 한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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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6일(월) 10:4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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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의장 김은희)는 지난 13일 제266회 제5차본회의에서 농업분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농업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비롯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손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문은 ‘정부가 지난 10월 25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해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 농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늘, 양파 등 기초농산물의 최저생산비 보장과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생산비를 반영한 최저가격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FTA로 혜택을 본 산업의 순익 일부를 “무역이익 공유금” 형태로 징수해 농업예산 확보를 통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농가 경영안정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멸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실효적인 농업 피해 및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농업예산을 국가예산대비 5% 이상 인상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례회에서 하병두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연이은 태풍피해로 영덕군이 처한 현실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태풍 피해의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말하고 같은 지역에 1,2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 했지만 피해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문제점은 없었는지, 행정 불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가장 큰 존재이유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가장 우선에 두고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하면서 『태풍 피해의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대하여』 발언했다.
이어 의회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심사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 태풍피해복구비 804억원과 재정안정화기금 195억원, 천전교 보수비 5억원 등 1,029억원의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손덕수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안을 심사한다.
또 농업분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에 이어 영덕군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조례안과 영덕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등을 의결했다.
의회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7일 예산안을 의결한데 이어 2019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군정질문을 끝으로 28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영덕군의회 제266회 2차 정례회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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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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