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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수의원 5분발언-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영덕군 농업이 처한 현실 극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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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3일(금) 09:1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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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영덕군 농업이 처한 현실을 짚어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서로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농민신문에 어느 분이 기고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지금 우리 농업이 위기에 빠져 있다고 대다수 국민이 느끼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초고령화 속에 우리 농민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경북을 떠난 청년은 연평균 650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해는 그 수가 1만4000여명에 달했습니다.
청년이 떠난 자리에 저출산과 고령화의 그늘도 깊어져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농촌마을이 사라질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농촌마을이 사라지고 있는가 하면 남아 있는 마을도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경북 23개 시·군 중 19개가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고,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방자치단체 상위 10곳 중 7곳이 경북에 있습니다.
언론에선 수억대 매출을 올리는 부농가의 사례도 가끔씩 보도가 되긴 하지만, 대다수 농민은 영농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애써 키운 농산물을 시장에 내놓아도 낮은 판매가격 때문에 농가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않고, 가격하락의 여파로 논이나 밭에서 수확을 앞둔 농작물을 갈아엎는 일이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주에서 유기농업을 하던 부부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농산물 판매가격은 그대로이거나 떨어지는데 농업경영비는 상승하고 있으니 농민들의 생활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도시민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귀농·귀촌을 원하지만 농지가 비싸고 영농여건이 어려워 선뜻 농촌에 발을 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농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이나 낙후된 문화복지시설 때문에 가족단위의 귀농·귀촌은 아예 꺼리기도 합니다. 그나마 노후 전원생활을 위한 귀촌이 대부분입니다. 기고문은 전국적으로 농업이 처한 현실을 대강 이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영덕의 농업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후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도 농업의 발전과 농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시책을 개발·시행하였고, 직, 간접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농민들은 우리군의 농업정책이 대게 브랜드에 눌려 우선순위에서 항상 소외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면에서 도시근로자와 농가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지위를 포기함으로써 그 동안 정부로 부터 지원받았던 관세와 농업보조금이 축소된다면 어렵게 지켜온 우리 농업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 뻔한데 정부는 농업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해당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수 있는데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이 직면한 위기의 실체를 파악하고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9년도 슬로건을 보면, 희망, 젊어지는 영덕 농업, 찾아오는 영덕 농촌 만들기,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행복과 복지를 추구하는 농업교육 추진, 생산,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유통시스템 구축 등 모두 희망찬 구호로 가득한데, 과연 한해가 다 지나가는 이 싯점에서 목표대비 얼마만큼 이루어 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군 농업이 처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기탁금 중 영덕사랑상품권으로 가구당 45만원 상당을 태풍 콩레이 피해를 입은 1,379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95가구 전가구를 지원하였으나, 피해 농가는 850가구 중 67가구 지원에 그치고 나머지 783가구는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위기에 빠져있는 농업과 고군분투하며 소외받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영덕군은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영덕군 인구는 11월 현재 37,560명으로 20,140가구이고 그 중 농업인수는 9,000명에 달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인은 5,800가구입니다. 어업인은 2,147명이고 어업가구는 1,538가구이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소상공인은 2,700명입니다. 농협 조합원수가 북영덕 2,000명, 강구 2,900명, 영해 1,900명, 영덕 2,200명으로 합계 9,000명으로써, 농업인이 영덕 전체 노동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덕군 농업예산은 7.9%로 노동인구 대비 예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최소한 10%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덕군이 농업을 너무 경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영덕군의 2020년 농업 비전을 제시하자면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기보다는 지금 영덕군에서 소득이 높은 몇가지 작물을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여 육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덕군의 농업인은 노령화로 인해 투자 및 인적자원 등의 한계로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 재배보다 노지재배에서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하여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복숭아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총사업비가 2022년까지 5년간 8억 4천만입니다. (국비 50%, 군비 50%, 2019년 1.6억원)
문제점은 농민이 원하는 품종을 선택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영덕군은 농업인이 원하는 품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비닐하우스 필름교체 지원사업의 필름교체는 보통 5년마다 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농가당 1,500평 이하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는 4,000평 ~ 6,000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수 제한을 두지 않고 필름 교체를 해야 많은 농가가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평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섯째, 영덕군에서는 관광음식 아카데미,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교육, 지역특화 식품개발교육,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 등 농촌여성 전문 기능 교육으로 농촌여성들이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외식업체 대상 차별화된 관광음식 레시피를 보급하고, 농촌여성의 전문 능력을 배양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부업과 연계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여성 교육의 사업화 및 현장 적용이 어렵습니다. 창업 연계성 높은 전문자격 과정 개설 확대가 절실합니다. 보다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농기계 임대사업은 다양한 기종과 수요 증가로 추가 구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소득작물 개발 포장 운영은 작목별 시험포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품종을 축소해서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하며, 그리고 다양한 시험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경지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지원 사업으로 농작물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기여를 위한 우량농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인·허가 등 객토원 조성을 위한 빠른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덟번째, 기술 수준 및 경영 규모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정예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맞춤형 교육 운영은 다수인원 집합교육을 점차 줄이고 소수정예화 및 지속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4-H회원 등 청년농업인 농업기반 확립을 통한 선도농업인 양성을 위해서는 신규 청년농업인 가입독려로 회원수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우리 영덕군 농업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그 타개책 일부분을 저의 소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과 우리의회 그리고 많은 농업인 단체들
이 함께 뜻을 모아 헤쳐 나감으로써 미래의 복지영덕 창조를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밝은 내일의 부자 농촌건설을 위해 다함께 나아갑시다.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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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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