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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이 안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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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1일(수) 09:4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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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손 대 곤 | | ⓒ i주간영덕 | |
아침 출근길 가로수의 단풍이 나를 사색에 젖게 한다. 마음이 무겁다. 신문과 공중파 방송은 연일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난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7월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는 그만큼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말이 아닐까? 장기요양보험은 고령,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써 제도 시행이래 2017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는 90%이상이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벌써 노인인구가 14% 넘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금년 6월말 현재 626,504명(노인인구 8.4%)이며, 요양시설 즉 요양원 수도 2014년도말 4,867개소에서 금년 6월말 기준으로 5,284개소로 증가한 상황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재가기관)은 수가의 적정성, 인건비 지급비율, 재무회계 처리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 대상자 수, 서비스 제공 장소, 서비스 제공일 수 등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는 관계이다. 예를들면 요양시설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상 정해진 수가와 식재료비 등 미미한 비급여액이 기관의 총수익으로 일반적인 민간기업이 능력을 신장함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와는 일정부분 한계를 가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성장의 한계를 넘어 비재무적 성장까지의 도전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어느 조직이나 신뢰성, 투명성 및 경쟁력의 확보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존속과 성장을 담보하는 기초이다. 장기요양기관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요건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기관의 경영관리측면에서 주로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기관의 대표자나 시설장은 솔선수범하여 신뢰성 있는 기관운영을 하여야 하는데, 종사자에게 적정한 권한의 위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업무분장은 있으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고 간섭만 하는 경우 근무기간도 짧았고 기관과 종사자의 신뢰관계는 대부분 형성되지 못하였음은 당연하다. 즉 기관장과 종사자간 신뢰성 확보의 순서는 먼저 기관장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운영을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기관은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투명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지만 오늘날 더더욱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기부문화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이유야 여럿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는지 곱씹어볼 일이다.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장부를 쓰고, 또한 정기적으로 기부자에게 내용을 알려주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확보되었는지? 정보화시대에 맞게 기부자들이 상시 기부현황을 볼 수 있는 장치 마련은 되었는지? 글쎄 현장의 소리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음이 사실이다. 투명성 확보는 어느 조직이던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사업 뿐만 아니라 많은 조직에서 그렇게 중요부분이라고 화두를 던지는 것 같지 않아 한편으로 아쉬움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경쟁력은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분들이 우선 제도를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법령상 요구하는 시설, 인력 등 구비조건은 당연히 구비함은 물론 이러한 조건들이 시스템적으로 작동되는지? 그리고 인적자원은 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넘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한다. 쾌적한 시설이나 우수한 인력은 무엇보다도 경쟁력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전정신과 실행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 그 책임은 기관 소유자 또는 시설장에게 최우선적으로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현장의 사례를 보자. 요양시설은 서비스 대상자 2.5인당 요양보호사 1인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의 규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근무일정표를 편성하는데 팀단위로 근무표를 수립하는 일부 시설은 팀장이 야간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 요양보호사들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불만을 종종 듣는다. 팀장이 팀원인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직접 일을 하지 않고 관리기능만 수행할 경우 팀원의 업무가중은 불가피하다. 차제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관 평가 시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 여부를 확인하여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판단하는 지표로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선 물적, 인적 및 환경적인 요건을 법령의 범위에서 적합하게 갖추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역량, 하고자 하는 사명감 및 조직의 유연한 탄력성이 조화롭게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에서도 요양시설이 시설 및 설비 등 물적 요인을 잘 갖추고, 시설장이나 서비스 제공인력 등 인적요인을 잘 갖춘 조직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드러내며또한 조직의 구성원들도 소속된 조직에서 스스로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는 등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즉 기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여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가능케 한다. 그러므로 기관의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기관의 시스템이 실행력을 갖도록 책임을 다하여 지원할 때 경쟁력이 확보되는 성과는 드러날 것이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님, 시설장님! 조직 구성원과 신뢰성 및 투명성을 함께 공유하세요. 그리고 최적의 근무조건을 구비하여 종사자과 함께 목표에 도전하여 보세요. 함께 하겠다는 실행력을 갖는다면 기관의 지속가능성은 확보되고 또한 지속성장을 할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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