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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두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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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해상풍력,화력,태양광 발전사업과 선거후 군민화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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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8일(화) 14:4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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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우리군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육상.해상풍력, 화력,태양광 발전사업, 그리고 선거후 군민화합에 대해서 군민들의 의견과 저의 소견을 밝히고자 하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상황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년전 원전유치와 관련한 주민투표의 아픈 상처들이 이제야 아물어가고 있는데 또다시 대단위 육상.해상 풍력과 화력,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민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논란의 중심인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은 2018년 3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우리군이 신청하여 선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6. 13 지방선거에서 불거졌고 군수님께서는 주민들의 동의없이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여 마무리 된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군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족자원 고갈, 바다환경 오염등을 가중시켜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 찬,반을 놓고 주민들의 갈등도 갈수록 첨예화 되고 있으며 평온하던 지역사회가 다시한번 격랑에 휩싸이게 될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공개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모사업을 추진한 우리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들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에 조차 사전설명없이 진행된 이 사업은 처음부터 갈등이 잉태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해당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건설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그리고 대대손손 이어져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일단 용역부터 해보자는 논리입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결과물 뻔합니다. 발주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용역과 강구 신대교 경관조성사업 용역 외 그간의 사례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당시 용역결과물 얼마나 거창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회도 속고 군민도 속았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영덕 어디에 가든 가장 큰 이슈는 해상풍력사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것이 옳고 그르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군수님께서 선거전에 주민들의 동의없는 해상풍력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군민들과의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국책사업과 양해각서 체결이 무분별하게 신청되고 체결할수 없도록 군의회의 동의절차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동료 의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풍력과 바이오메스 화력발전,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입니다. 최근 우리군은 육상풍력과 바이오메스 화력발전,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주민갈등과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명확한 행정업무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고향 영덕은 아름다운 산과 계곡 그리고 푸른 동해바다는 늘 마음속 깊이 엄마품 같은 고향의 향수로 남아 우리 영덕인의 가슴속 깊이 간직되고 있는 영원한 안식처이자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덕은 군민들도 모르게 전국 최대 송이생산지인 지품면 삼화리에 바이오메스 화력발전소가 전력허가를 득했고, 병곡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풍력 163기가 전력허가를 받아 정체불명의 사업주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력사업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 한평 없이 국유지, 군유지, 사유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소유인양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행태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군민 모두가 대대손손 보존해오면서 가꾸어온 임야에는 송이를 비롯해 1년에 수백억의 주민소득이 보장되는 삶의 터전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합의서를 받고 동사무소에서 사업설명을 하다가 주민들간의 몸싸움으로 경찰이 충돌하는 등 갈등을 조장하고 군민들을 분열 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행정은 이를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시간관계상 이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군정질문을 통해 심도있게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은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화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설명 자료 화면 참고)
①풍력사업 허가절차
②영덕군 풍력발전단지 현황자료
③산사태 위험지구
④발전소 주변마을 마을지원 협약서
⑤각언론사 보도현황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들간 갈등을 부추기고 문제가 많은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에 일어날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사전준비해 주시고 또한 법적하자가 있는 사업장이 있다면 우리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고발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군계획조례 수정안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여 군민들의 삶과 권익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후 갈라진 군민들의 화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역에서는 선거후 제식구 감싸기와 편가르기가 자행되고 있으며 논공행상으로 인해 반목과 불신, 분열과 대립의 휴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대립은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지금 우리 영덕은 선거로 인해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출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은 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랫동안 국회에서 큰 정치를 경험했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뜻도 깊게 헤아려 군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고 분열이 아닌 배려로 화합과 통합의 큰 정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하나 된 영덕, 하나 된 군민의 힘으로 더 큰 영덕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사성어에 교자채신(敎子採薪)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처방에 힘씀을 이르는 말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과 나중에 필요한 것,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디 교자채신(敎子採薪)이 주는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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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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