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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특별지원금 관련 영덕군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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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지역, 국책사업 추진 등 정부책임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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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30일(월) 13:3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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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지원금 380억 회수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산자부 요청으로 법제처의 결정이 4월 2일 있었다. 법제처는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산자부에 통보했다. 이 해석은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 변경에 따라 영구폐지가 결정된 경우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는 법률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4월 24일 특별지원금 회수를 안건으로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저와 강석호 국회의원께서 380억 사용의 정당성을 설득한 결과, 회수가 보류됐다.
2. 산자부 입장은?
법제처 해석에 따라 회수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저와 강석호 국회의원께서 두 차례 380억원 사용의 정당성을 설명했고 산자부는 우리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3. 산자부 주관 심의회 개최 시 영덕군 주장은?
4월 24일 산자부는 특별지원금 회수를 안건으로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곳에서 강석호 국회의원과 저는 380억원 회수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영덕 천지원전은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7년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영덕군민은 큰 고통을 받았다. 이제 와서 정부는 원전건설을 백지화했는데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영덕군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특별지원금 380억원은 2013, 2014, 2015년에 이미 정부가 사용을 승인했다. 정부가 승인했기 때문에 2013년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정리추경에서 군비를 투입해야 했다. 당시 정부가 승인했기에 지원금을 당연히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정부가 승인한 부분이 영덕군의회의 반대로 사용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항목에 군비를 투입해 사용했으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군 살림살이를 위해 결국 기채까지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3. 특별지원금 회수에 대해 지금까지 영덕군은 어떻게 대응했나?
우선 380억원 사용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와 산자부에 제출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대응을 했으며 산자부 주관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영덕군의 입장을 설득했다.
4. 특별지원금 380억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와 진행과정은?
다시 밝히지만 정부는 이미 2012년에 영덕군의 380억원 사용을 승인했다. 산자부도 지역개발과 정주여건개선 등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2014 ~ 15년에 걸쳐 380억을 교부했다. 그 시점에 이미 지원금 사용권한은 영덕군에 넘어온 것이다. 사업계획을 따라야겠지만 집행시기는 영덕군 실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문제다. 우리군은 두 차례에 걸쳐 특별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했다. 2014년은 영덕군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 또한 민주적인 절차라고 정부에 설명했다. 이후 군의회 승인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한국전력이 지원금 집행중지를 통보해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5. 그러면, 특별지원금 380억은 산자부 승인을 받은 돈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신청한 사업계획에 의해 집행된 군비가 얼마인가?
산자부 승인을 받은 오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부지매입, 문화관광사업 부지매입, 농공단지조성, 국민체육센타건립, 제2농공단지조성, 로하스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건립 등의 사업에 군비 221억 원, 기채 65억 원, 총 286억 5천만 원을 썼다. 영덕군 재정자립도가 12 ~ 13% 다. 재원확보 없는 예산편성은 불가능하다. 특별지원금 사용을 전제로 집행한 것이다. 이 사업비는 특별지원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인정해 회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
6.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후 영덕군의 대책은?
영덕군은 2010년부터 원전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 일례로 영덕 제2농공단지만 보더라도 원전 추진에 필요한 기계사업에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지난 8년간의 정책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다. 원전 백지화는 천지원전이라는 미래먹거리의 상실뿐만 아니라 그에 맞춰 진행한 군정체계의 변경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는 원전건설을 폐기했다면 그에 합당한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영덕군에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라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의 상징으로서 과거 원전 예정지였던 영덕만한 곳이 어디 있는가? 영덕군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지역공약 이행방안인‘동해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원전과 비슷한 규모의 국책사업 유치를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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