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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석군의원 다목적 어업지도선 관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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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09일(금) 16:0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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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저는 군민들께서 뽑아준 재선의원으로서 제7대 군의회 전반기 군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의 역할은 군수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관리 감시하며 필요치 않는 예산을 삭감하는 임무가 주어진 기관이라고 여러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재선으로서 또 의장을 역임하면서 가장 눈여겨보았던 부분이 민선군수님들의 선거를 의식한 예산낭비였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수준이며 순수한 군세입은100억원 내외입니다.
또한 청렴도 평가에서는 4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군민들께서는 여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군수의 막강한 권한이언론과 군민들을 움츠려들게한것이 아닌가합니다. 관선군수 시절에는 지역의 어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허나 지금은 어른들이 군수를 두려워하는 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예산의 분배권이 군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이런 걸 감시하라고 국가에서 만든 조직입니다. 재선을 하면서 여기에 충실하려는 군의원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영덕군정의 기이한 구조는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거로서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의원을 군민들 스스로가 행사하여 선택한 인물입니다.
지역사람은 없고 낙하산 공천 받아 내려와 군민은 안중에도없이 권력만 행사하고 사고를 치고 가버리면 그만인 이런 구조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지금 영덕경제가 어떻습니까?
일부군민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어렵습니다. 선출직 누구하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대한 고민 하는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댐이 좋다. 원전을 하면 좋다. 군수가 하면 공무원이 움직이고 언론이 움직이고 지역 기관단체가 움직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을 성토하는 이런 구조로는 결코 영덕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영덕도 변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영덕은 선택만 잘한다면 포항을 넘어설 수 있는 영덕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러한 정당치 못한 압박이 계속된다면 의원직을 내려 놓을까 합니다. 지금 영덕 곳곳에 붙은 현수막, 어업 감시선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확인한 정보내용으로는 그 예산을 통과시킬수 없습니다.
우리군은 공공부분 포함하여 관리비가 년 7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순수세입의 70%입니다. 이걸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군수가 자기 기업을 경영 한다면 절대 이런 소비성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 35억원만 줄인다면 은행 기채 1,500억원을 활용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예산만 바라볼 필요없이 1,500억원으로 공업단지 만들고 레저기업 유치하여 영덕경제의 체질을 확 바꿀 수가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다목적 어업감시선의 경우 7~8억원의 관리비용이 매년 들어가야 합니다. 인근의 울진 후포에 있는 해경에 640톤 1척, 80톤 3척, 50톤 1척, 18톤 1척 이렇게 있습니다.
해경이 단속 못한다면 민간 감시선으로는 어림도없습니다. 영덕군이 건조하려는 감시선은 울진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감시선은 먼 바다에는 갈 수 없어 항 포구, 육지에서만 단속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경비선 만드는 회사 이사와 전화통화하니 그 배는 손님용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결국 힘 있는 사람이 방문하면 유람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게잡이 어민들의 애끓는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군수가 울진 해경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못 잡는걸 민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군수는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직접 의회에 와서 대화하십시오, 4년동안 이문제에 대해 한번이라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군수의 공약이라면 군수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만약 어업지도선을 건조해서 운행후 실효성이 없다면 군수가 건조비와 관리비용을 사비로 책임진다는 약속이 있다면 저는 동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괴롭히지 말고 직접 나서서 해결하길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정보와 저의 양심으로는 이 예산 통과 시킬수 없습니다.
강구대교 조형물, 장사 문산호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야겠습니까?
낭비성 예산은 군민들의 눈에 보이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군민들께서 꼭 필요한 사업을 부탁하면 군에서는 예산이 없다. 일 것입니다.
군에 예산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선심성 예산 낭비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떼쓴다고 데모한다고 영덕의 백년대게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한번말씀 드리지만 이러한 정당치 못한 압박이 계속된다면 저는 의원직을 내려 놓을까 합니다.
군민들께서 판단하여 주십시오, 저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군민들께 사랑받지는 못했지만 저의 임무는 충실히 했다고생각합니다. 군민여러분, 행복하십시오.
2018.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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