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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제247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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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포항~영덕)전철화 사업 건의안과 바닷모래 채취 기간 연장 반대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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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17일(목) 10:5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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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의장 최재열)는 지난 8월 14일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해선(포항~영덕)전철화 사업 건의안과 바닷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먼저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한 동해선(포항~영덕)전철화 사업 건의안은 2017년말 개통예정인 포항~영덕간 동해선 철도가 지역민들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비전철 디젤기관차로 추진중에 있어 새 정부의“탈 화석연료” 환경정책과 장차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시발점임을 감안하여 전철화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 균형발전과 철도.환경.에너지 분야의 새정부 국정목표와 전략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가정책에 부합도록 전철로 건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박기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닷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은 어업 생산량의 감소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각종 수산 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그리고 서식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바닷모래 채취 기간 연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바닷모래 채취가 전면금지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최재열 의장은 이러한 사업과 정책들이 군민 모두가 원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기 시행 될 수 있도록 군민들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하였으며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바닷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
우리 영덕군의회는 어업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인 및 수산산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목소리 높여 외치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바닷모래 채취를 위한 기간연장에 강력히 반대함을 천명합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92만톤에 그치며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선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수산산업이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어업의 생산량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한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어업 생산량의 감소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주요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각종 수산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그리고 서식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채취는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어업인들은 어업피해를 주장하고반대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별다른 피해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모래채취 기간연장을 등을 계속 강행하고 있어 오늘과 같은 사태와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울분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도 사라진 지 오래 되었습니다. 정부를 믿었던 어민들은 배신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를 믿지 못한다면 이 나라가 어디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4대강을 준설하여 확보한 모래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기는커녕 계속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내세워 값싼 바닷모래만을 고집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파괴된 자연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설령 회복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인간들의 몫이 됨을 수 없이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다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 또한 바다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바다는 바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어민들은 물론 모든 사람이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수산업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영덕군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의 일익을 담당해 왔으며 또한 영덕군민들은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명성과 자부심마저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내일의 희망을 찾기보다는 오늘의 불안한 삶을 더 걱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수산업의 현주소라고 생각하니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덕군의회는 분노에 찬 어업인 및 수산산업 종사자들과 영덕군민의 뜻을 모아 바닷모래 채취 기간연장에 강력히 반대하오며 기간연장 철회 조치는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일동
동해선(포항~영덕) 전철화 사업 건의안
우리 영덕군은 그동안 고속도로조차 없이 사방이 꽉 막혀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리던 교통 환경은 서해안과 동해안으로 연결된 동서횡단 고속도로를 통해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켰고,
지난해부터 운행되고 있는 포항 KTX 고속철도는 우리 지역의 교통오지 해소에도 큰 몫을 차지했으며 동해안 고속도로 시대의 건설을 통해 인적·물적 수송능력 등이 크게 향상된 것을 우리 군 의회는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2017년 동해선(포항~영덕) 철도가 개통예정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과 철도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전철로 건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현재 국내 철도의 전철화율은 72.1%이며 전철화 시 20%~30%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선 철도는 국토부의 “고속철도 확대 방안”과 다른 비전철 디젤기관차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철도 구축계획과 상반되고, 비전철화 건설은 과다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며, 수송능력은 전철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어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인 “탈 화석연료”로 현재 가동 중인 서해안의 화력발전소도 중단하는 등 국가의 환경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서 질소산화물 등의 매연과 소음 및 미세먼지 등을 발생시켜 환경?에너지의 정책적 측면에도 매우 부적정하다.
또한, 수도권~포항은 고속철도화이고 포항~영덕~삼척 구간은 비전철로 건설한다는 발상은 “중앙 대 지방”, “지방 대 지방간”의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를 추구한다는 새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중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천전략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렇듯 전철로 건설이 불가할 경우 교통 효율성 저하는 불 보듯 뻔한 사실이며, 고속도로와 동해선 철도가 이어지는 오랜 바람이 이제 그 결실을 보고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 열차가 전철이 아닌 디젤 RDC 기관차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전철화와 함께 더 나아가서 복선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 차별 정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남북이 평화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은 유라시아 대륙철도라고 생각한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남북으로 연결되는 동해선 철도는 지역발전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간의 엄청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고, 더 나아가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시발점이 될 “동해선 전철화” 사업 추진은 4만 영덕군민의 공통된 염원이다.
동해선 전철화 사업은 유럽과 아시아만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남과 북이 연결되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 중 양대 산맥인 경제문제와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동해선 전철화“ 사업은 무역 분야와 에너지 및 환경 분야 등이 긴밀히 연계되어있는 만큼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며,
이를 종합해 볼 때 동해안을 중심으로 향후 북방무역의 중심도시이자, 관광?행정?문화?물류의 중심지로 떠오를 지역에 효율적인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동해선 전철화 사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영덕군의회에서는 4만 영덕군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인 “동해선 전철화” 사업을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동해선 철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전략에 맞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라!
둘째, 철도,환경,에너지 분야의 새 정부 국정목표와 전략의 충실한 이행 및 국가정책에 부합토록 반드시 전철로 건설하라!
2017년 8월 일
경상북도 영덕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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