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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부담_적정급여로 건강보험 보장성 지속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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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09일(수) 10:2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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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 정 교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장 | | ⓒ i주간영덕 | |
WHO에 의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적용인구 확대, 서비스 보장범위 확대, 본인부담 감소라는 3가지 관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우리 건강보험에도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행했던 '저부담·저급여' 를 해결해야 보장성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세대의 약 78%정도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가구당 평균 3.8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구당 민간보험의 보험료는 약 23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결국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비급여 문제로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이로 인해 비급여 보장을 위한 실손보험 등의 민간 보험에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015년 건강보험 누적 흑자액이 17조원, 2016년 누적 흑자액 20조원이 예상되는데 보장률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재정의 50%는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와 같은 상황 시 즉각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적립하는 것이다.
지난해 공단에서 지출한 보험급여비용은 약 45조원으로 한달 평균 약 4조원을 지출했다. 이는 누적흑자액이 약 3개월분 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의 비중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비급여 항목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고액 진료비의 4대 중증질환에 대해 2013년부터 약 383개의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한데 이어 2016년에도 약 200여개의 항목을 추가 적용했다. 특히 간병비는 지난해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18년부터 전체 병원에서 시행한다.
공단에서는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에 목표를 두고,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 강화와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증가 억제를 위한 관리체계 도입 및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에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보장성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건보공단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직원 2천300명 이상의 21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사회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단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섰다. 청렴컨설팅 자가진단, 청렴콜 등의 적극적 운영으로 직원의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공단 임직원들은 우리 건강보험이 국민의 평생건강과 국민의 행복한 삶,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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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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