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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환경개선(도로 정비 및 교통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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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24일(화) 13:4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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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수도권은 인구 집중으로 지방은 인구 감소로 교통 환경균형이 깨져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수도권은 몸이 비대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지방은 몸이 약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즉 수도권은 교통량이 많아서 문제이고 지방은 교통량이 적어서 문제이다. 때문에 수도권은 교통량의 증가로 도로의 확포장과 신규도로건설, 새로운 교통수단 등 교통대책을 연일 쏟아내면서 기구와 인원을 늘리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은 상주인구는 줄어도 교통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구조개선 사업이나 새로운 교통수단이 따르지 못하여 불편 등 안전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대동맥격인 고속도로, 국도, 철도, 지하철 건설과 교통수단 개발에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거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은 투자우선 순위에 밀리고 비용편익분석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사업이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교통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은 갈수록 격차가 벌어져 수도권은 생활하기 편리한 발전된 곳이고 지방은 생활하기 불편한 낙후된 곳이라는 등식으로 인식되기 쉽다. 지역 간의 격차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국가운영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와 농어촌의 문제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수도권은 국회의원정수가 늘어나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수도권의 국회의원정수는 50%를 차지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인구편차에 의해 조정하면서 수도권에서는 쪼개고 쪼개서 정수를 늘이고 지방은 합치고 합쳐서 정수를 줄였다. 경북의 예를 들어 상주, 의성, 군위, 청송이 한 지역구로 묶었다. 영주, 문경, 예천도 한 지역구로 묶었다. 면적으로 따지자면 서울의 6배가 넘지만 서울은 49명인데 고작 1명에 불과하다. 우리 선거구인 영덕, 울진, 봉화, 영양 선거구 역시 서울의 6배가 넘는다.
국토의 도로는 사람 몸의 핏줄과 같다. 국도와 고속도로가 대동맥이라면 지방도와 읍면의 마을 도로는 실핏줄과 같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피가 잘 흐르고 막히지 않도록 실핏줄이 잘 연결되어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건강한 국가는 지방도와 읍면 마을 간의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인구가 유출되기만 하고 유입되지 않는 이유도 생활에 불편하고 접근이 어렵고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농어촌 지역의 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교통수단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노폭이 협소한 1차선 도로를 2차선 도로로 확장하고 포장하는 사업이다. 둘째, 낙석, 산사태 위험지역 도로를 우회도로 또는 터널도로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셋째, 굴곡, 급커버, 고갯길, 급경사 도로를 선행개선(터널, 직선)사업이다. 넷째, 불량노면 개선사업이다. 다섯째, 낭떠러지, 위험구간, 마을 앞 등 안전운행을 요하는 지역에 가드레일, 휀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이다. 여섯째, 상시이동 교통수단 대책사업이다.
농어촌지역 생활환경이 개선되면 탈도시화 현상을 맞아 지역을 찾아들게 될 것이다. 지역발전은 인구증가에 있다. 지역발전 측정 지수는 인구증가가 바로미터이다.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몸에 입힌 옷을 꿰매고 수선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몸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할 때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 맞는 도로정비와 교통수단으로 미래의 도약을 꿈꾸어야 할 것이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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