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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적극 추진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2015년 07월 24일(금) 12:53 [i주간영덕]

영덕군은 지난 23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규제개혁의 핵심이 되는 각 실과소 주무담당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국무조정실과 중앙부처에서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5대 분야(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발맞춰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덕군은 이날 회의에서 5대 분야 개선과제 19건과 법제처 및 기타 개선과제 23건에 대한 정비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연내 정비완료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기로 했으며, 더불어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및 위임범위 일탈,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와 위임사항 소극적용 등의 군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우선적으로 정비토록 하여 매월 정비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남월 영덕 부군수는 “부서별 주무담당들이 규제개혁의 선봉장이라는 신념하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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