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원자력 발전소와 영덕발전
|
2015년 03월 03일(화) 13:58 [i주간영덕] 
|
|
|
□ 낙후된 지역발전과 군민의 염원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눈부신 압축성장과정에서 우리 영덕은 경북 동해안의 비교적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철도·고속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전국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바다와 산·강, 들판을 고루 갖추고 사계절 최고급 먹거리와 옛 예주와 야성의 역사·문화를 간직한 자랑스러운 고장이 소외되고 낙후된 안타까움은 지난 두 차례의 대선에서 당선자에게 전국 최고의 득표율을 안겨주는 군민의 염원으로 표출되기도 하였으나 영덕군민의 기대는 언제나 허망한 물거품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발전을 열망하여 모든 지역이 외면하는 원전유치 신청을 하게 되고 정부가 예정지 고시를 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 원전유치와 지역갈등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기간·가동기간·사후처리기간 등 적어도 100년 이상 안정성과 환경오염, 지역이미지에 치명적인 위해 요소가 되므로 유치결정은 우리 영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운명이 걸린 역사적 과제가 아닐 수 없으므로 유치문제를 둘러싸고 지역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으며 유치신청까지의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될 모든 절차와 과정이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투명 공정 하에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현재의 여건과 법절차에만 얽매이지 말고 먼 장래의 후대까지 모든 사항을 지혜롭게 검토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영덕을 사랑하는 영덕인의 한사람으로서 필자는 영덕에 원전이 유치되어야만 지역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가?에 깊은 회의를 갖는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영덕군과 정부당국간에 논의되고 있는 10여가지의 원전사업들을 보면 원자력 관련 2~3가지 사업(테마파크, 해체기술연구센터, 전문병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전과 관계없이도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에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현재 논의 중인 지원 사업에 연연하여 장래토록 지역발전에 치명적인 멍에를 짊어지는 바보스런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 원전유치지원의 새로운 영덕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과정과 절차를 걸쳐 원전을 유치하는 것이 다수 군민의 뜻이라면 원전유치에 따른 지역발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모델을 영덕군과 정부가 새롭게 수립할 것을 제의한다.
새로운 영덕모델은 영덕군과 군민이 영덕원전유치에 단순히 손실보상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영덕원전에 일정지분(편입토지·임야, 어로·채취, 농산물, 환경, 관광, 지역이미지 손실 등을 원전건설 ·가동·사후처리기간까지 금전적으로 환산한 총액)을 보유한 영덕원전의 주주자격으로 댓가(년간 원전총소득액의 일정비율과 일반고용인력의 일정비율 일자리확보 등)를 당당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다른 유치지역에서 보는 것처럼 1회성보상으로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후손들까지도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영덕모델을 군민의 지혜와 의지를 결집하여 만들어내고 정부로부터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무리가 있다면 특별법으로 처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덕군은 현행법상의 원자력발전소관련 지역 지원금 뿐 아니라 새로운 영덕모델에서 확보되는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관리하여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활용한다면 장래 영덕발전의 밑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현시점에서 논의되는 지원책만으로는 아름다운고장 영덕에 원전이 유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언을 드린다.
2015. 3. 1.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
|
영덕경찰서, 노인 안전 사각지대.. |
|
영덕군, 신규 원전 전담 조직 .. |
|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 |
|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
|
강구농협, 다문화 가정 ‘모국방.. |
|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 |
|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 |
|
영덕교육지원청, 2026년 학교.. |
|
경북·영덕 장애인 연합, ‘제4.. |
|
영덕지역자활센터, 홀몸 어르신 .. |
|
원황초, 상반기 문화예술 초청공.. |
|
영덕군, 2026 기초 영농 기.. |
|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공천 .. |
|
영덕군, 2026 지역 일자리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