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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유지관리 특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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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문제점 파악 향후 발전 방안과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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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07일(화) 13:4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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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의장 이강석의원)는 영덕군이 건설한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키 위해 영덕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 투자사업 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한 결과보고를 10월 6일 제22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지난 9월 1일 225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하병두의원, 간사 김은희의원, 전체의원을 위원으로 영덕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 투자사업 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강구항해양경관조성사업을 비롯해 임산물 전시판매장, 장사관광지주변 정비사업, 영덕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영덕군이 펼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29일까지 29일간활동에 들어가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조치 하는 등 향후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별위원회는 9월 5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점검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현장점검을 한 후, 13일부터 23일까지 사업추진 관련 자료분석과 주민 의견청취 등 개별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18일에는 전체의원들이 부산 다대포에 있는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을 만들고 있는 조선소를 방문해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 등 열성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이를 토대로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했으며 점검결과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 29일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10월 6일 본회의에 상정해 보고서를 채택했다.
영덕군의회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투자사업 점검은 군민을 위해 건설한 각종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의원들이 유지, 관리 사항을 현장중심으로 직접 발로 뛰어 면밀히 파악하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는 한편 의회도 집행부의 각종 사업추진 예산에 대하여 검토하고 승인하는 등 일정부분에 책임감을 느끼고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과 주요 군정 현안사업장의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민선6기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이번 점검결과 막대한 군의 재원이 투자되는 공공시설물의 건립 추진에 있어 군수는 용역 또는 자체적으로 경제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투자와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국비확보에 촛점을 두고 무분별하게 추진하여 군의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공공시설물이 건립된 이후에는 운영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많은 시설비가 투자된 공공시설물을 영덕군의 예산으로 운영비까지 지원하면서 민간에게 관리 위탁한 사례 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규정이나 법에서보다 적은 사용료를 받아 수입에 차질이 있는 등 군의 재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위에서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물은 재산의 운용 성격상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행정재산으로 분류함으로써 유지, 관리를 위해 많은 시설비와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등 사용, 수익허가도 아니고 관리위탁도 아닌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단위 시설물별 운용 조례는 사용, 수익허가시 사용료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규정함으로써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 「영덕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상위법에 위배됨은 물론이거니와 1천분의 40만큼 적게 받음으로써 재산임대 수입에 그만큼 차질이 발생되고 있고, 일부 조례에서는 일반입찰에 제한을 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수익허가(임대)와 위탁을 혼돈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 전반적인 조례의 재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병두 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은 문책성보다 큰 틀에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유도하고, 영덕군 공무원들에게는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고 밝히고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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