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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국회의원,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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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세 대책, 철도산업 발전방안 등 현안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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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 27일(화) 14:2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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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강석호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은 9월 정기국회에 앞서 8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현안과제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대책과 철도산업 발전방안, 택시문제, 항공기사고 후속대책,을 비롯해 9월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매매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전세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현상으로 전세공급은 지속 감소되고 있어, 가을 이사철에 전세수급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8월 28일 별도의 당정협의를 열어 종합적인 전월세 대책을 마련,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는 어떠한 형태의 민간자본 참여도 없으며,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민간매각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당정은 이와 더불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부가 마련한 발전방안을 민영화 논란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한국의 철도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누적된 철도부채와 적자의 해소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지난번 문제가 되었던 택시발전법(안)이 대중교통법에 비해 택시 업계 및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동 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은 정부측에 최근 발생한 국적 항공기의 사고에 대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더불어, 세계 최고 항공안전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정부는 개별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 작업과 함께 항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항공안전대책을 금년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포함된 주택법 등 개정이 시급한 법안들을 금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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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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