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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표준시방서 아스콘 온도 유지 내용 있으나 방법 없어 개선
도로포장 시 아스콘 온도 유지로 예산 절감/
대중이 타는 택시, 대중교통 수단 포함 강조
2012년 10월 09일(화) 13:48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강석호국회의원이 지난 10월 5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감에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아스콘 온도 유지를 위한 내용은 있으나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시방서 개선 시 연간 약 100억여 원 이상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도로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아스팔트 도로는 계절이 바뀔 때와 비가 온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아스팔트 공용시에 포장 표면에 생기는 국부적인 작은 구멍인 포트홀(Pothole) 발생으로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직면하고 있어 근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도로포장공법은 1950년대 미국에서 개발한 공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 교통환경과 괴리가 있어 이를 도로의 조기파손원인으로 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법을 개발하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건설장비인 덤프트럭 또는 특장차의 적재함은 전.후.좌.우 및 바닥이 약 5mm의 철판으로 제작하였는데 이러한 재질로 162℃~166℃ 정도 가열된 아스콘의 보온유지가 되지 않아 현장에 시공될 때는 110℃~140℃로 낮아지면서 아스팔트 혼합물 내.외부의 온도 차이가 나 포설시 국부적인 포장 밀도의 차이를 발생시켜 포트홀을 만들고 포트홀은 균열 발생부나 다짐이 부족한 포장내부에 수분이 침투하여 아스팔트의 결합력을 저하시켜 도로를 파손하고 있다고 했다.

강의원은 이와 같은 원인으로 포토홀이 생겨 보수할 경우 일반아스콘을 사용하지 않고 포대아스콘을 사용하고 있으며 포대아스콘은 일반아스콘 보다 톤당 5.4배에서 7.7배나 비쌀 뿐만 아니라 긴급도로보수재로 임시용이어서 복구 후 즉시 일반아스콘으로 재시공해야 하므로 시간과 예산을 2중으로 낭비하고 있어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수정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이 타는 택시도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켜 버스와의 차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는 시내버스가 공로수송 분담율 50%인 1,370만명이며 택시의 경우 차량수가 약 25만 5천대로 종사자수는 약 30만명이나 되고 1일 평균 수송인원이 약 1,100만명으로 40%에 육박해 대중교통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 대중교통으로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버스, 철도 등을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하여 재정지원(버스 연간 6,000억원)하고 있는데, 택시의 경우 버스와 대등한 수송 분담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에 택시를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문제로 대중교통에 포함시키지 못하면 택시업계에서도 예산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달라는 입장이므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 버스는 디젤과 CNG, 화물은 디젤과 LPG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택시는 LPG만 사용토록 하고 있어 대시연료 다변화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하고 연비가 기존 6km/L인 LPG택시보다 12km/L로 2배 이상 우수한 디젤을 사용토록 해 택시업계도 보호하는 한편 수입해 사용하는 LPG보다 남아서 수출하는 디젤을 이용하므로 왜곡된 국가에너지 수급구조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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