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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원전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설명회
백지화 투쟁위 불법 항의, 지경부 적법한 절차로 추진
2012년 05월 01일(화) 10:53 463호 [i주간영덕]
 

ⓒ 주간영덕

영덕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설명회가 지난 4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최로 지역주민 및 원전건설반대단체 회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덕군민회관에서 열렸다.

최종 신규원전부지로 선정된 영덕군과 삼척시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설명회가 추진됐으나 영덕군은 반대단체 회원과 찬성하는 지역주민들과의 무력충돌 끝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정리한 후 개최된 반면 삼척시는 끝내 무산되었다.

주최측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설명에 이어 원전건설 예정지의 주민들은 신규원전에 대한 질의로 설명회를 개최하려했으나 초안설명이 시작되자 영덕핵발전소 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회원들이 “이 땅에 생명과 평화를” “후쿠시마를 기억하라” “불법주민 설명회는 무효다” 등을 외치며 단상을 점거하면서 설명회는 중단되었다.

백지화투쟁위원회 회원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8조에 의거 주민설명회에 대해 검토서 초안과 공청회 장소, 시간 등을 주민설명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반면 지경부 관계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8조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이는 필수사항이라고 말하고 중앙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주민설명회 개최 7일 전 공고를 냈다고 설명하고 공무집행방해라고 철수할 것을 종용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지역주민들은 일단 들어보고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하며 설명회 강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분말 소화기를 발사해 군민회관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시작된지 2시간 30분이 경과한 11시경 경찰이 백지화투쟁위원회 회원들을 해산해 경찰서로 연행하면서 일단락이 되고 설명회는 1시간이 경과한 12시경에 마무리 되었으며 경찰서로 연행된 19명은 공무방해혐의로 입건되었다.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안정성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안전문제와 부지 확대, 보상문제, 고용문제 등 여러 가지를 요구했으며 지경부 및 한수원 관계자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서 원전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수차례 더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은 신규원전건설을 위한 후보부지 선정을 위해 원전건설 후보부지로 적합하다고 확인된 지역을 대상으로 유치신청을 받아 지난 2011년 12월 영덕군과 삼척시 2곳을 최종 후보부지로 선정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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