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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선거범죄 신속처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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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선거범죄 신속처리 및 철저한 공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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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17일(화) 13:20 461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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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제19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1,096명이 입건, 그 중 39명이 구속되었고, 당선자는 79명이 입건되어, 1명 기소, 5명 불기소, 73명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334명(30.5%), 흑색선전사범 353명(32.2%) 불법선전사범 52명(4.7%)으로 흑색선전사범 비율이 급증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금품선거사범도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분별로는 당선자 총 79명을 입건, 그 중 1명을 기소하여 현재 재판중이고, 5명을 불기소 처분하였으며, 73명 수사중이며 당선자의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명, 선거사무장 4명, 회계책임자 5명을 입건하여 선거사무장 1명을 기소(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 당선무효와는 관련 없는 범죄임)하여 재판중이고, 회계책임자 2명 불기소, 8명 수사중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당선자 및 선거사무장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였다.
아울러, 공소시효 완료일인 10월 11일까지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고, 특히,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등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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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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