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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도의원 5분 발언

지역 국비예산 정치적 왜곡 시정을 촉구

2010년 12월 21일(화) 13:51 404호 [i주간영덕]



ⓒ 주간영덕

경상북도의회 12월 21일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영덕군 남정면 출신인 장경식(포항)의원이 2011 지역 국비예산 정치적 왜곡 시정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지난 12월 8일 국회의 새해 예산안처리와 관련하여 일부 정당과 언론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특정인·특정지역에 마치 막대한 예산특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치기, 형님예산 등 선동성 짙은 용어를 확산시키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챙기는데 골몰하는 모습들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부터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온 계속 사업들일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차원에서 대구·
경북은 물론 울산과 강원권을 모두 연계하는 국책SOC사업 및 R&D 사업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울산∼경주∼포항간 고속도로건설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이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와 고속도로가 없는 교통오지로 남아 있고, 국도7호선 건설에만 20년이 걸린 동해안 지역의 지역간 불균형을 최소한이라도 시정하고자 하는 환동해권 지역민들의 마지막 희망이 걸려있는 사업입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간 서·남해안 개발 중심 논리에 밀려 상대적으로 경북 동해안과 북부지역은 고속도로 하나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육지속의 섬’으로 지역민들의 소외감은 극에 달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발전의 열망에 대해 왜곡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철도사업은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울산∼삼척간 철도, 울산∼포항간 철도사업 역시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과 2003년에 시작된 계속사업임에도 ‘형님예산’ 운운하며 국가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호도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는 2007년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프로젝트로 막스플랑크 연구소측에서 포스텍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제협력사업입니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지난 1999년부터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것으로 3세대 방사광가속기 지역에 4세대 가속기건설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 외에도 녹색섬 울릉도는 국가녹색성장 시범모델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섬,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말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예산입니까?

이와 같이 이번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 또는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정부의 장기계획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미래신성장 동력확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이하의 논리로 특정지역을 폄훼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정치적 왜곡을 일삼는다면 과거 서해안을 중심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한 것도 똑같이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 우리 대구·경북은 지난 10년동안 주요 국책사업의 지역편중으로 많은 차별을 그대로 감내하여 왔습니다.

당장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의 대형국책사업비 기준 상위 5개 프로젝트를 분석해보면 광주·전남은 45조 7천여억원인데 비하여 대구·경북은 8조 3천467억원에 불과하며 5대 국책사업비를 모두 합하여도 여수세계박람회 사업비에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또한, F1경주대회 한 번 치르는데 엄청난 국비를 쏟아 붓고,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륙교 사업에 국비예산을 펑펑 쓰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 동해안 SOC 사업에 대해 정치적 발목을 잡는 정치적 구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선 지금도 5+2 광역경제권사업의 호남권 예산이 대구·경북의 8배에 달하는 등 지역편중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불균형적인 예산배분이 계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이고 포항이 언급되기만 하면 특혜예산입니까?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새해예산안과 관련하여 특정인· 특정지역에 치우친 예산배정이라면서 사실과 전혀 다른 정치적 공세와 악의적 정략 그리고 북부권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새로운 동해안시대를 열고자 하는 300만 경북도민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는 일체의 저급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인사, 예산 때마다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무책임한 왜곡발언을 자행한데 대해 즉각 경북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보다 큰 틀에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대한민국 국가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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