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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국회의원 추석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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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6축 고속도로 사업비 충분한 확보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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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16일(목) 13:59 393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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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한가위를 맞이하여 동서6축고속도로를 비롯해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지역의 현안문제와 앞으로 지역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강석호국회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 | | ⓒ 주간영덕 |
1. 한가위를 맞이하여 지역주민들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인에게 추석은 봄, 여름 동안 열심히 땀 흘린 결실을 거두어들인다는 점에서 시험을 마친 것과 같은 안도감을 준다. 아무리 산업화, 도시화 된 현대사회라도 우리에게는 추석에 정과 훈훈함을 느끼는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불황이 일상화된 요즘 이지만 추석 때는 근심걱정을 잠시 내려 놓고 가족의 정을 확인하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농어촌에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고령화 시대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명절에는 타향에 나가 있던 형제, 자매, 자식들이 하나둘 찾아 든다. 오랜만에 지역에 활기가 도는 때이기도 하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추석 일정을 최대한 주민 여러분과 만나는 데 할애하겠다. 더 많은 분들과 덕담을 나누는 한편 지역과 민생 개선을 위한 현안들에 대해 폭 넓은 대화를 하겠다.
2. 국회 초선의원인데 바깥에서 보던 눈과 실제 활동하시며 느낀 점은?
저 역시 국회의원의 신분이 되기 전에는 국회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 넓은 잔디밭에 웅장한 국회 본청처럼 의원의 위상도 그러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국회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니 차이가 컸다. 2개월에 한번씩 임시국회가 열리고 9월 정기국회는 100일 동안 결산심사,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예산 심사 등이 전투처럼 치러진다. 이를 위해 7명의 보좌진과 팀워크를 이루고 여야를 막론하고 다른 의원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상임위 소관의 부처와도 긴장과 협력을 반복해야 한다.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기타 부처와의 조율도 매우 중요한 임무이다.
제 경우는 4곳의 지역구가 국토의 3% 면적에 이르는 넓은 특성으로 인해 특히 어려움이 많다. 농업과 어업, 임업, 원자력 등 다뤄야 할 사안도 많다. 하지만 주로 주말을 이용해 최대한 민생을 점검하는 현장정치를 펴려고 노력하고 있다. 휴일에 휴식에 빠지고 싶은 유혹도 많지만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얻는 보람으로 극복하고 있다.
3. 제 18대 국회 후반기 활동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소속 상임위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경우 쌀과 쇠고기 수입 문제가 여전히 최대 현안이다. 농협법 개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대단히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중심에 두고 야당과 상대해야 한다.
또 여야가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각종 현안들을 사이에 두고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더 커진다. 이에 따라 정권 재창출의 목표를 이뤄내면서 국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사안들을 원활하게 처리해야 하는 만큼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각오로 임할 작정이다.
4. 2009년 국정감사에서 NGO모니터단이 시상하는 ‘국정감사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는 등 큰 역할이 있었고 당에서 국회농림수산위원회 간사와 당 정조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많이 바쁘시죠?
지금 국정 운영의 핵심 이슈들로 떠오른 쌀 값 가격하락·농협법·FTA 체결 등이 제가 속한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해결해야 될 정책이다. 전반기에는 의정활동에 신경 쓰면 되었는데, 이제는 의사일정도 결정해야 되고, 토론회나 인터뷰 등에도 대표로 나아가야 한다. 당의 정조위원장으로서는 당내 정책 조정과 당정 예산조정 등으로 더욱 폭 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5. 쌀값이 떨어져 농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정부도 8월 30일 쌀 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상임위 19명 여·야 의원들이 회의만 열리면 쌀값 안정화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쌀 생산농가 소득안정, 생산조정 제도화,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유통시스템 선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대책’을 장기적으로 잘 마련했다고 판단하며, 한농연에서도 대체로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과거는 수확기 평년작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웠지만, 금년에는 실제 소비량 426만톤을 초과하여 생산하는 쌀은 무조건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예상 소비량에 공공비축 매입량 34만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392만톤 이상 생산되는 물량은 정부가 전부 매입하는 셈이다.
또한 올 연말 이월재고 149만톤 중 100여만톤은 국제 곡물가격 급등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계속 정부재고로 관리하되, 남는 재고 약 50만톤은 사료용이 아닌 가공용과 주정용 등으로 처분한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쌀 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시점이 9월 29일 이었는데, 금년에는 한 달가량 당겨 발표하여 대책을 마련한 것도 잘 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 문제 등 요구도 있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천암함 사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쌀 대북지원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농업계에서 믿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6. 농협법 개정의 논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농협중앙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높은 인건비, 차입경영, 책임성 부족 등을 해소하고자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도 높다.
농협법이 정부안으로 2009년 12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공청회도 개최하고 법률심사소위원회도 7차례 열렸다. 지난 4월에는 여·야 소위원들이 합의하여 1중앙회 + 2지주회사 형태로 가는 것으로 결정 한 상태이나 부족자본금 지원과 조세특례, 보험대리점 지위 문제는 정부 간 협의가 조속히 선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농협법 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나 갈등 없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 지역 최대 SOC사업인 동서6축 고속도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동서6축 고속도로’가 포함되었고, 이 사업들은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는 사업이다.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로 군민들의 관심은 높아졌다. 그러나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예산에 국토해양부는 터무니없이 4억원을 포함시켜 지역민들로부터 제가 욕을 많이 먹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약 1,139억원으로 증액시켜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에 이어 3개 공구에서 2009년 12월 착공할 수 있었다.
2010년에는 2,250억원을 확보하여 15개 공구에서 착공하였으며, 용지비와 공사비 일부를 투입하고 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7월 말 착공으로 공기가 짧아 일부 예산에서 전용이 불가피 할 것 같다.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다. 저도 1~2주에 한번은 지역구 활동을 위해 고향에 오가는데 5~6시간 걸려 참 힘들다.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지역민들께서 교통 오지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 드리고 싶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 국도 7호선처럼 또 수십년 걸리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하겠다. 도로가 아닌 200억원짜리 중규모 댐을 만드는데도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시행지구 확정, 부처간 총사업비 조정, 주민이의 신청 접수 및 동의서 징구,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공사 착공 등 준비 기간만 해도 1~2년이 걸린다.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는 사업비 3조 3,630억원, 사업량 107.6km, 교량이 115개, 터널이 38개로 그냥 단순한 도로공사가 아니라 대단히 어려운 공사라는 점도 주민들께서 감안하셔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는 이명박 정부 내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느냐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이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선도프로젝트 발표처럼 신뢰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것인데, 저의 시각에서는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
지금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는 19개 구간에 걸쳐 건설 회사들이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용지비가 원활히 지급되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업은 탄력을 붙여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8. 영덕군의 2011년 주요 사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내년도 동서6축 고속도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공원 조성 사업,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축산항 할복장)사업, 강구수산식품단지 조성, 국가어항 보강사업 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더불어 남북 7축 고속도로 중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구간 사업, 동해중부선 철도 건설은 물론 축산~도곡 간 도로도 국지도 3차 5개년(‘11~15년)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9. 지역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전체 인생의 경험과 맞먹을 만큼 다사다난했다. 열심히 일해 보람도 컸지만 SOC 예산 조달 등에서 목표를 못 이룰 때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지역구가 낙후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각종 형편이 안 좋으니 국회의원으로서 뛴 만큼 보람도 큰 곳이라고 여기며 기쁘게 일 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시스템이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획정돼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아무리 뛰어도 불가항력인 거대한 차별 구조가 뿌리내리고 있다. 이것이 국토의 불균형 발전 아닌가. 따라서 앞으로 뜻이 맞는 의원 및 여러 주체들과 협력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 선다는 각오를 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실이 힘 드시겠지만 사회가 차차 발전해 나간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의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활해 주시길 당부한다.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신분의 혜택에 안주하지 않겠다. 대신 우리 지역구와 주민의 삶의 질이 발전 하는데 모든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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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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