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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현의원 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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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소득 대책, 경북교육청,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확대와 사교육 대책과 개선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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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31일(화) 13:48 391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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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의원은 8월 30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박의원은 도정질문에서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과 도내 농촌지역 의료기반 및 공공의료부문, 농어업 소득에 관한 대책마련과 경상북도교육청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와 사교육대책에 관하여 개선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박의원의 도정질문요지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주변국가의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의 축소, 지구적 기후변화, 어족자원남획 등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동해안 수산자원회복과 보호는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동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감척사업이 1차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지난 2010년 3월 마감한 결과 채낚기어선 1척, 통발1척, 소형선망 2척 등 모두 4척에 불과하여 지난해 17척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감척사업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이미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9년 3월 31일 제8대 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저인망 어업 등 어획강도가 높은 어종부터 적극적으로 감척사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이에 대하여 특별감척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며 감척보상 요구금액이 다소 높아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감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한지 어느새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감척되었습니까?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현재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건수는 강원도가 18건이며 경북은 2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동해구기선저인망 어선 42척 전체를 감척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9년부터 감척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 상향조정, 연차별적인 추진은 물론 지난 2000년도에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듯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감척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와 아울러 일부 어종에 대해서는 채포금지기간과 채포금지 체장 등을 별도로 두지 않아 연중 남획이 이루어져 어자원고갈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치가자미의 경우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금어기간으로 정하고 15㎝ 이하는 포획금지로 정하고 있으나 참가자미나 도루묵은 각각 12㎝와 11㎝로 정해놓았으나 별도의 금어기간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단속도 혼란이 빚어지는가 하면 수산시장 등에는 채포금지기간에도 대상어패류 및 체장미달 어류가 판매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관련 규정을 바로 잡는 노력이나 건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2.『도내 농촌지역 의료기반 및 공공의료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시군 중 분만시설이 없는 곳은 시지역인 영천시를 비롯하여,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군 등 울릉군을 제외한 도내 군지역은 모두 분만시설이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도차원에서 지역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산모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시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프로그램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만, 여전히 농촌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특히, 영양군, 영덕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의 경우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전무하여 산모나 다문화가정 및 어린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은 아이가 아프면 사안의 시급함에도 소아과가 있는 타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그지 없습니다.
경북도내 시군별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을 보면 전공의 총 64명 중 소아청소년과 12명, 산부인과 3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산부인과 및 소아과가 전무한 예천군과 봉화군에는 적어도 산부인과 전공의나 소아과 전공의가 배치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 지역 보건소에는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전무한 실정이며, 오히려 소아과 3개소, 산부인과 7개소가 있는 시 지역 보건소에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과연 도내 보건의료기관의 인력배치가 지역실정을 면밀히 고려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의 정확한 통계확보 및 정기적인 농촌주민의 욕구 파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농촌의 어린아이들이 원활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농촌에서는 농사일이 바쁠 때는 보건소가 운영되는 낮 시간에 찾아가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즉, 보건소의 탄력적 운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현재 경산시 보건소에서는 매주 1회 야간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곳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농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소 탄력운영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농어업 소득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농가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2,7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1% 감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789만원으로 2.3% 증가, 2009년도에는 3,129만원으로 12.2% 증가하였습니다만, 경북도의 농가소득수준은 여전히 9개 도 중 6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북도의 경우 농업소득은 1,249만원으로 전국평균 969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며, 반면에 농외소득은 2009년도에 1,020만원으로 전국평균 1,212만원보다 낮은데 이는 도내 전업농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 농가부채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2,351만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의 경우에는 1760만원으로 전년대비 25.1%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의 경우에는 2,028만원으로 전년대비 농가부채가 또다시 15.2%나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득증가율 12.2%보다 더 높은 것으로 실상은 농가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팍팍해졌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타시도의 경우에는 2009년 현재 전년도 대비 농가부채현황은 경기도 4.9%, 강원도 13.3%, 충북 3.8%, 충남 9.6%, 제주 7.7% 등 농가부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경북도와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 상황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구성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 4조 5,766억원 중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7,344억원으로 전체의 16.0%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도 당초예산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 5조 1,405억원 중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8,010억원으로 총예산대비 15.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도내 농어촌정책은 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본 의원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실성 있고, 내실있는 농어촌소득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농어촌문제를 어느 한쪽 면만을 보고 임시방편의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어촌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도내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도지사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족자원 고갈과, 감척 등으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어촌의 실상에 대하여 경북도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북도 자체의 어가소득 및 어가부채 현황의 면밀한 파악과 더불어 어가소득을 위한 다차원적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다음 질문은 경상북도교육청의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도내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육과정이며, 도내 친환경 농업 생산자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친환경급식을 실시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도내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농사짓는 농민이 늘고 소득도 커질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전남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10년 현재 11.5%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을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시작하여 2009년까지 총 2,21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부터 도내 모든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430개소에 친환경농산물 전면적으로 확대·공급하고 있어 우리 경북도에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경북도의 최근 3년간 친환경농산물급식 지원현황은, 도내 전체 급식예산(식품비예산 대비) 중 친환경급식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급식비 중 식품비예산이 1,212억 6,500만원으로 이중 73억 2,000만원이 친환경급식예산으로 6%를 차지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336억 6,600만원 중 107억 1,500만원으로 8% 수준이었으며, 2009년도는 1,442억 4,100만원 중 170억 7,700만원으로 11.8% 수준에 머물고 있어 친환경급식 수준은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2009년 현재 시군별 초·중·고 친환경급식예산 비율은 영덕군 14.2%, 경주시 12.7%, 김천시 12.5% 순으로 비중이 높으나, 영양군의 경우 6.7%, 청도군 8.0% 수준으로 나타나 도내 시군별 친환경급식 차이가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친환경급식 관련예산 지원 비율이 2008년도에는 도비 15%, 시군비 35%, 도교육청 50%이던 것이 2009년도에 와서는 도비 18%, 시군비 42%, 도교육청 40%로 도비 및 시군비 지원비율이 높아지고, 도교육청차원의 비율이 낮아져 실제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군 지역 학생들의 친환경급식환경이 오히려 열악합니다.
현재 경북도내 친환경급식비 비율이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또한 시군 지원비율을 높이고 교육청 지원비율을 낮추어 결국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친환경급식부담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도교육청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열악한 지역학생들의 먹거리를 신경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친환경급식확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사교육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북도의 사교육현황은 도내 학부모들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본 의원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통계청과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시도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경북도의 경우, 19만 7천원으로 전북 15만 7천원, 전남 16만 3천원, 충북 17만 3천원, 제주 18만 천원, 강원도 18만 4천원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 역시 경북도의 경우 74%로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단위에서 경기 77.4%, 경남 75.6%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청 차원의 사교육 대책이 여전히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북도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90.5%로 이는 전국 초등학교 참여율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전국 참여율 87.4%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상황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반면에, 각급학교에서 사교육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경북도가 총 참여학생 8만 1,695명이 참여하여 참여비율이 47.1%수준으로 이는 부산 69.9%, 충남 62.5%, 전남 59.7% 등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16개 광역시도 중 12번째로 나타나 경북도내 초등학교 사교육대책이 너무나 미흡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 참여 학교 현황을 보면 초중고 전체 965개 학교 중 5.6%인 55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초등학교가 494개 중 약 3%인 15개교가 참여하고, 중학교 278개교 중 약 6.4%인 18개교, 고등학교 193개교 중 11.3%인 22개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중학교, 초등학교로 낮아질수록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경북도 초등학교 사교육정책의 현주소를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도가 사교육비 지출이 다른 지역 보다 높다는 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무엇보다,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방과후 학교운영이 경북도의 경우 특히 초등학교에서 미흡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교육비 증가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학교 현장교육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제시 부족과 더불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및 도교육청 차원의 사교육대책을 위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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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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