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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에 해당 주민 골탕

지자체 단력있는 규제완화 절실 , 솟대 공원 각종 규제로 무용지물전락

2010년 07월 20일(화) 11:08 [i주간영덕]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개인 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탄력 있는 규제완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덕군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제 4곳 도지정문화제 68곳이 문화제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 주변은 개발에 대한 개인 개발행위에 많은 규제가 뒤따르므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심적고통과 함께 정신적 고통이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예를 보면 달산 옥계유원지 상류 영덕 청송 경계지역에 자리한 솟대공원은 완공한지 2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9년도에는 영덕군이 선정한 최고의 건축상 수상의 경력을 갖고도 개발행위의 규제에 발목이 잡혀 흉가로 전락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 다수의 주민들은 물론 법은 지켜야 하지만 법자체에 대한 모순도 많다고 지적하고 상위법만 핑계 삼아 무조건 안된다는 공직자의 자세보다 지자체별로 현실에 따른 철저한 보완제도를 마련 군의 이익과 주민소득의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행정과 의회의 결의로 주민편의를 위해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들이다.

한편 대구에서 가족과 함께 이곳을 지나다 들렸다는 이모(47)씨는 주변 경관과 아주 잘 어울리는 건물이 있어 무었을 하는지 경내를 두려보려 했지만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발길를 돌려야 했다고 말하고 이렇게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지어진 건축물을 아무 가치성 없이 문을 닫아 둔 것은 어떠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무척 아쉽다고 말하고 하루속히 여러 사람들이 관람 또는 활용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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