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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 24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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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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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22일(화) 13:55 383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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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6월14일 오전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에 들어갔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현행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위원회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2원화 되어있어 심사과정에서 평가위원에 대한 업체의 사전로비 등 대형건설업체간 담합 및 입찰과정 상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어 금번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대형공사 심의 시 사전 심의위원 명단 공개와 심의 후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도 실명으로 공개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 위원회 운영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두욱(포항, 한나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과 「주택건설촉진법」이 각각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운영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향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토지 등 소유자도 정비계획의 입안을 시장·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또한 재건축사업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처리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그 외 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조례 제명을「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이 2012년 전면 시행될 도로명주소 사업의 조기 정착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우현(문경, 한나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품질수수료 징수방법 중 불공정한 수수료의 무조건적인 반환금지 규정을 조건부 반환 규정으로 개정하고, 내용이 모호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수수료 면제조항으로 개정 하는 등 본 개정안이 앞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번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총 5건의 조례안 중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관한 개정안은 이제까지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던 위원회 심의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로서 향후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심사 등 대형건설공사의 심사 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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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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