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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도지사 본사 권영해대표 신년특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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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요 성과와 2010년 도정전반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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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11일(목) 19:56 369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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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협의회(회장 권오섭)는 지난달 28일 영주시 풍기인삼회관에서 김관용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09도정주요성과 및 '10도정운영방향 등에 관하여 토의했다.
이날 김지사와 대담에서 본사 권영해 대표는 2009년 도정 주요성과와 2010년 도정 운영방향과 고령·영세농에 대한 대책을 비롯한 인구증가 대책 등에 관하여 질문하고 대책을 들었다. | 
| | | ⓒ 주간영덕 | |
1. 2009년 도정 주요성과와 2010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는 출발부터 국제금융위기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도정을 비상체제로 전환해서 정부 정책들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중했고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 강, 바다를 중심으로 개발 축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부품전용공단 지정과 함께 국가산업단지 2,500만평 시대를 열어 기업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국비도 7조원 시대를 열어 SOC 확충과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도정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구멍가게 하나 해도 자식 공부시킬 수 있고, 취직 걱정 없고, 없는 사람도 대접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어려울 때 정부가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챙겨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그려진 밑그림을 바탕으로 내용을 채우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동해안·낙동강·백두대간·산업단지 등의 핵심 프로젝트들을 체계화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라 통일정신, 조선 선비정신, 근대화정신 등을 집대성하여 경북정신을 재정립 할 것입니다. SOC 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G20 재무장관회의, 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비롯한 국제행사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국격에 맞게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2. 세종시에 대한 대책, 혁신도시 추진에는 영향이 없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지방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산단,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도 세종시와 동일한 제도나 법령,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고, 특히 땅값은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복수지정을 건의하고 동시에 국내 최대의 원자력산업을 기반으로 미래형 원자력·과학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정부정책에 바뀜이 없습니다. 김천혁신도시는 10개 혁신도시 중 처음으로 13개 이전 대상기관 모두가 이전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보상도 99% 이상 완료 되었고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월 20일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시 자체를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로 조성하고, 이웃 도시와도 연결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15만평에 인구는 2만5천명으로 교육, 병원, 연구소가 함께 들어와 사람이 몰려 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KTX 역사가 완료되면 교통여건도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결국 도시간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로 인식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 스스로도 경쟁력 강화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런 조치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혁신도시를 통해 중소도시의 발전과 성공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3. 2010년도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일자리는 시대정신입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도민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아이들 취직 걱정입니다. 따라서 취직 걱정 덜어드리고,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은 도지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산·강·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 국책사업들을 통한 국비확보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5조 4,000억원의 국비가 확정되어서 올해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갑니다. 총 21개 공구 중에서 14개 공구는 착공되었고 나머지 7개 공구도 3월 중으로 모두 착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우리 도에서는 10개월 이상의 상시 일자리만 14,000개를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공공근로나 재정투자를 통한 고용유발까지 포함하면 10만개 가까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만 55,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투자유치를 통해서도 3,000개 가량 생길 것으로 봅니다. 또한 노인 간호나 장애인 도우미 같은 사회적 서비스 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중소기업인턴 187명을 지원하고 동시에 국외 일자리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45개국의 해외통상자문관과 연계해서 교포가 운영하는 마트 등에 26명의 해외인턴을 투입하고 새마을운동도 특공대를 훈련시켜 40명 가까이 시범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4. 고령·영세농에 대한 대책, 또한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이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특히 고령·영세농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도내 60세 이상 고령농은 전체 농업인의 66%인 13만 5,000명에 이르며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왔고 농사 밖에 모르지만 산, 강, 농토를 지켜 오신 분들입니다. 이 문제는 농업정책 만으로는 풀 수 없다고 보고 힘 덜 드는 농사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복지정책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섯, 미나리, 고사리 같은 새로운 소득 작물 발굴과 함께 사회적 기업도 육성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농촌 일손돕기 기동반을 가동해서 일손을 지원해 드리고,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 보장과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그늘진 곳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사실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2명으로 세계 최저이고 40년 뒤에는 인구의 48%가 노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경쟁력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보고 구국운동 한다는 심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보육의 단계별 종합대책인 아이러브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3년간 1조원을 투입하고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해 장학기금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양육과 일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사회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종교계, 학계, 언론계 등 38개 기관단체와 함께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의 잠재적 의사결정권자인 대학생들의 의식변화입니다. 도내 6개 대학과 협력해서 교과과정에 ‘인구교육’ 과목을 신설, 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5. 물류망 구축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망은 경북발전의 동맥이자 바탕입니다. 특히 기업인에게는 속도가 돈인 시대입니다. 그동안 경북의 경우 SOC 사업들을 너무 안 해 줬습니다. 지도를 보면 경북 내륙, 특히 북부지역과 동해안 지역은 도로망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국도 7호선은 지난해 말 완공되긴 했지만 20년이 넘도록 끌었습니다.
공항이나 항만과 같은 국제관문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임하고 나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도를 들고 가서 보여주며 이 부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현 정부 들어 미루어졌던 물류망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육상 인프라 구축에 3조원 가까운 돈이 투입되어 본격 추진됩니다. 상주~영덕을 연결하는 동서 6축 고속도로가 지난해 말 착공되었으며 동해안 고속도로도 본격 공사에 들어가고 동서 7축 고속도로도 예타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포항 신항만은 지난해 컨테이너선 부두 개항으로 바닷길을 열었고 철도인입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녹색철도망도 대대적으로 확충됩니다. 동해중부선 부설,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중부내륙선 전철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하늘 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입지만 선정되면 탄력을 받아 진행될 것이고 울릉 경비행장도 예타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쯤이면 착공될 것입니다. 문제는 속도인데 지방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물류망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국비지원을 주장하고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동해안권 발전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있다는 것은 경북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정부 수립 이후 동해안은 변방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바다시대를 주장했고 현 정부 들어 국토개발정책이 L자형에서 U자형으로 바뀌면서 동해안시대가 열렸습니다.
1,000리 동해안을 새로운 엔진으로 만들기 위한 발전 계획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관광입니다. 해수욕장 26개, 울진 금강송 같은 것을 명품화하고 영토수호의 최전선인 울릉도·독도는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섬으로 만들 것입니다. 둘째, 해양자원입니다. 해양심층수, 가스 하이드레이트 같은 자원 개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연료전지, 바람, 태양열을 산업화하고 연구기관도 집적해서 에너지클러스터를 만들 것입니다. 특히 원자력은 국내 원전의 50%인 10기가 있고 앞으로 6기가 더 증설됩니다. 인력과 R&D를 육성해서 원전수출을 주도해 나갈 것이고, 이와 연관하여 미래형 원자력과학산업클러스터 지정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동해안 시대를 현실로 당기려면 제도와 돈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을 만들었고 종합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동해안개발이 본격 가동될 것입니다. 또 고속도로, 철도, 국도, 신항만도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산단,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용을 하나하나 채워서 동해안시대를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7. 세종시와 수도권규제완화로 투자유치가 힘들어졌는데 경북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투자유치 현장에서 경험했지만 기업 하나 유치하기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또 국내적으로는 지방이라는 여건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결국 기업유치가 답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선 4기 이후 투자유치 11조원을 돌파한 것은 값진 성과라고 봅니다. 또 128개 유치기업 중 90%에 가까운 107개 기업이 정상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숲이 있어야 새가 날아오듯이 투자유치는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미개척 영역으로 남아있던 낙동강, 백두대간, 동해를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포항과 구미에 국가공단이 새롭게 지정되어 국가산단 2,500만평 시대를 열었고 경제자유구역 700만평, 첨단부품전용공단도 포항과 구미 2곳이 지정되었습니다.
터전은 마련된 만큼 이제 기업으로 꽉 채울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투자 특별팀을 가동하고 정부정책, 국책사업과 연계하면서 KOTRA, JETRO, 통상자문관 등 국내외 협력의 틀로 접근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등 우리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집중 공략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1%의 가능성도 투자유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입니다. 투자유치도 결국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아쉬운 것은 조세나 땅값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상속세를 과감하게 감면해서 대를 이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땅값도 세종시와 동일하게 하는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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