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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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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 행정력 동원 강력한 체납처분 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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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11일(목) 19:47 369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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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읍에서는 1월부터 2월말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운영키로 하고지방세 등 체납액 일소를 목표로 읍 직원 및 마을 리장으로 구성된 특별 징수반을구성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주민들의 소득감소와 담세력 저하로 체납세가 매년 증가되어 군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이번 정리 기간 중에는 미납부에 따른 여러 가지 불 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납부홍보와 독촉고지서를 체납자에게 우송하여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아울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압류된 재산은 한국 자산관리 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고, 체납자의금융자산과 직장을 조회하여 예금·봉급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강제 징수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인·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조치도병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체납세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군·읍·면 합동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강력히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적 조치를 이행한다.
특히 마을별 책임제를 확행하기 위하여 체납세 징수 우수마을에는 읍장 재량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 및 마을간 선의의경쟁을 유도하여 체납세 징수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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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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