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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영덕군 박진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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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도정기획과 부처간 협조로 효율적 도정운영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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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08일(화) 15:40 360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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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현 의원(영덕군, 경제기획위원회)은 11월 16일부터 실시된 경상북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도정운영을 위하여 장기적인 도정기획을 세부적으로 구성하고,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진현 의원은 16일부터 실시된 도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 새경북기획단의 2010년도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2009년 879억에 비해 2010년도 295억원으로 584억원(66%)이나 감소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시군에 지침시달과, 사업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요구하고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농번기를 피해 농촌유휴인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기조절과, 어쩔 수 없이 농번기 시행 시는 희망근로인원을 농촌 일손돕기에 우선 투입되어 어려운 시기에 있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운영이 되도록 새경북기획단에 주문했다.
또한, 「농어촌 초등학교 청년영어강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오지나 벽지지역의 중도포기가 없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필리핀 등 동남아 영어권 국가 출신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영어강사로 활용하여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프라이드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 공보관실의 도정홍보에 대한 질의에서는
「초등학생 경북도청 · 도의회 1일 현장체험학습」견학관련 참관해본 결과 시설에 비해 학생수가 200~300명으로 많고, 영상물화질과 음향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적정수의 학생선발과 질 높은 영상물 상영으로 도내 거주 학생들이 도정 및 도의회 활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도정홍보지 배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도민들이 많이 머무는 장소인 이·미용실 및 병원에 대한 배부수량을 늘리는 등 실질적으로 도청홍보가 되는 곳에 철저한 배부계획 수립을 당부하고, 실국별 도정홍보 내역 및 광고 방법이 긴밀한 협조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에서는
도내 각종 위원회 수와 위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적 부진 위원회의 정비를 주문하고,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소속되어 도정자문이 편향되지 않도록 위원 선정 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지사에 대한 질의에서는 타시도의 서울사무실 설치현황과 서울지사를 통한 투자유치사례에 대해 묻고, 지속적인 역할로 중앙의 기업이 경북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치확대 및 지역특산물 판로개척 등 업무를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덧붙여 도정기획 및 역정시책사업 추진 시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말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공정성 있게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한편 17일 실시된 도청이전추진단과 경제과학진흥국에 대한 질의에서
□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실시중인 「도청이전관련 유관기관 단체이전 의향 및 희망조사」에 대해 유관기관이전이 의무사항인지 선택사항인지 질의하고, 이에 대한 예산과 사전계획에 대해서 물어본 뒤 철저한 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건의했다
도청건설관련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현 도청부지 매각관련해 대구시와 구체적 논의가 있었는지 질의하고 철저한 국도비 확보방안 및 부지매각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도청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에 덧붙여,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구역내 문화재 발굴현황을 묻고 철저한 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을 통해 도청이전사업이 공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개발예정지역편입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실시와 관련하여 편입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수요조사와 거기에 맞는 취업예산이 확보되어 안정적 재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 도내 경제·과학 정책에 대해
대구와 경북이 2008년부터 공동으로 투자하고 있는 경북-대구섬유 특화사업과 섬유수출현황을 묻고, 경북섬유산지 특화지원사업인 구미(원사), 안동(삼베), 풍기(인견)과 영천의 경북천연염색산업진흥원의 긴밀한 업무연계와 불경기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지역특화사업으로 거들날 수 있도록 철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정보화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포항 곡강시금치 마을’등 2곳이 지정해제 된 사유와 기 투자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해 묻고, 정보화마을이 농어촌의 정보화 소외지역에 초고속정보망 조성과 전자상거래 등 실질적 수익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영덕이 지난 2007년 청정에너지특구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타 시군에 비해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에너지관련 사업과 기업유치 등 방안이 강구 될 수 있도록 주장했다
18일부터 실시된 지방공무원교육원 및 도 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는
전년도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시설확충 및 교육기자재 구입으로 교육시설을 잘 갖추었으나, 장애인등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신규과정인「다문화사회과정」의 교육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다문화가정이 증가추세인 만큼 다문화가정의 요구와 개선점등을 파악하여 강의내용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내용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보조금지원단체과정」이수 시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지원단체가 공금횡령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교육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덧붙여 소외계층인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특강교육실시도 주문했다
이와는 별도로 공무원교육원이 도청이전 시 같이 이전하는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교육과 교육환경이 동시에 중요한 만큼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영덕군 병곡면 덕천리의 경북도종합연수원건립을 위한 부지에 공무원교육원이 함께 들어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 도청 출연기관인 구미의 경상북도교통연수원에서는
경북도의 출자금이 81%이나 대의원 총회의 경상북도 추천 임원은 단 한명도 없고, 이사회 임원도 출자비율상 6명이여야 하나 2명뿐인 점 등 경북도 출연기관이 일부 소수에 의해 운영되는 점을 실랄하게 비판하며 정관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경북교통연수원의 매각 시 2차 매각공고를 중지시킨 사건과 관련하여 도민의 복리증진보다 재산권 행사에 치중했다면서 일침을 가했다.
□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북개발공사 홍보에 관해 질의하고, 직접 현장방문 한 대구국제공항과 지하철 1호선의 사례를 들어 광고 효과가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홍보지역을 대구보다 경산, 포항, 안동 등 도내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영천 청통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공사부진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부진 시에는 매각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개발공사 발주사업 중 지역업체의 참여현황을 질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방안 검토를 요청하고, 경북바이오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맨홀뚜껑을 시방서에 규정된 KS제품 대신 실용신안제품을 사용한 경위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고 공기업으로서의 투명한 행정을 당부했다.
□ 마지막 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감사에서는
금년도 3월 허위검사성적서 발급으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위에 대해 묻고 추후 불미스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 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경산의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과 상주의 한방자원개발센터 등 동종 연구기관이 연구에 필요한 고가기자재의 공동운영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각 기관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각의 정체성을 살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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