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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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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반 구성 강력한 징수활동 펼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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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8일(수) 11:39 355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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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에서는 10월부터 12월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키로 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전체를 징수한다는 목표 아래 군·읍·면 특별징수반을 구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속된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주민들의 소득감소와 담세력 저하로 체납세가 매년 증가되어 군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각종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 중에는 미납부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납부홍보와 개별독촉고지서를 체납자에게 우송하여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아울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한다.
영덕군 관계자는 압류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고, 체납자의 금융자산과 직장을 조회하여 예금·봉급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강제 징수하고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인·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제한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체납세의 37%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군·읍·면 합동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 실시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 자동인식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고액·상습적인 체납차량은 강제 인도 조치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세금은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국민의 의무로 개개인이 납부한 작은 세금이 모여 영덕군 살림의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체납세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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