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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스타로 떠오른 임미애 의원, "지방교부세 삭감과 FTA기금 운용 지적에 이어 민생 법안 발의로 주목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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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삭감, 지역 균형 발전의 위기 경고
FTA 기금 운용 투명성 요구, 농어민 피해 대변
민생 법안 발의, 국민 생활 안전과 복지 증진 목표
대구.경북 민주당 대표국회의원으로 지역 예산 특별히 챙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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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04일(금) 15:50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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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2024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받고 있는 임미애 국회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지역위원장)이 지방교부세 삭감과 자유무역협정(FTA) 기금 운용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는 그에 더해 지역 사회와 민생 회복을 위한 법안 발의를 통해 그녀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굳히고 있다.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국가와 지방의 상생을 도모하는 동시에 민생 안정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주요 법안들은 지역 문제와 국민 생활의 구체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임 의원의 노력과 의지를 잘 보여준다.
임미애 의원은 지방재정의 핵심이 되는 지방교부세가 삭감될 경우, 특히 농어촌과 중소도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의원은 예결위에서 "지방교부세 삭감은 단순한 예산 감소를 넘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지방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의 발언은 지방재정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들과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안을 대변하며 강한 반향을 일으켰다.
임 의원은 이어 FTA 기금이 농어민과 중소기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FTA 기금은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운용은 불투명하며, 일부 대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발언은 농어촌 지역의 피해 농민들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었으며, 임 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러한 예결위에서의 활약과 더불어, 지역 살리기와 민생 회복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의 법안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 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법▷한부모 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불법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법▷전자상거래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금융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법▷신선 농축산물 정상주기 단축을 목표로, 농업인들이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불공정 거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조세 특례 제한법▷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 양도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지역 활성화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이다.
▲산림 보호법▷체계적인 산림 보전과 관리를 위한 법안으로, 산림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관리가 목표다.
임미애 의원은 지방과 농어촌의 문제를 대변하며 예결위에서 두각을 나타낸 데 이어, 법안 발의를 통해 지역과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다.
임 의원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임 의원의 활동은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지방과 국민을 위한 임미애 의원의 정책적 노력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현재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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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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