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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 답변 요지 - 남영래 의원 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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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10일(월) 10:1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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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에 대한 영덕군의 대응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5일에서 6일 영덕을 강타한 태풍 콩레이 이후 개선복구 및 상습침수 재발방지대책이 미흡했고, 먼저 1억의 예산으로 침수 원인 분석조사가 2019년 6월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기에 또 다시 작년 2019년 10월 2일 집중호우 태풍 미탁으로 재차 침수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은 군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1,235억의 수해복구비가 2018년 11월에 확정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이 마냥 허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풍 등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고생하시는 많은 공직자분들과 또 봉사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사회단체, 군민여러분들의 많은 희생과 노고가 있었지만 피해 입은 주민들은 계속되는 반복의 고통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다 하소연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는 그런 현실을 갖고 있는 침수피해 주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올해 2020년도에도 또 다시 태풍피해가 오게 되면 내 삶에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결단해야 할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 누가 그 아픈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에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태풍 콩레이와 2019년 태풍 미탁이 두 번 연속 태풍으로 인해서 영덕군 전체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강구 오포 2리, 영덕 남산리는 2년 연속 집들이 물에 잠기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록 많은 비로 인해서 원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이외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고 향후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군수 이희진
남영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태풍 홍수 자연재난 영덕군의 대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에 가장 큰 목표가 군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전 공직자가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영래 의원님 질문은 군민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리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콩레이, 미탁 복구사업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실제 이 사업들이 어려운 점도 많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수 피해들이 연이어서 2년 연속 콩레이와 미탁이 닥쳐서 피해를 많이 입었고, 그에 대한 군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는 말씀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단지 현재 내리는 비가 콩레이나 미탁의 비가 강우량이 약 311.9미리 339미리 정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지금 관거사업이라든지, 하천사업이라든지 20년, 30년 전에 했던 사업들이 대개 50년 빈도, 20년 빈도 이렇게 지금 그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들은 사실은 200년 빈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는 점들을 미리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사전 대비나 내습단계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사전에도 저희들이 양수기라든지 업무복구사업 매뉴얼에 따라서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태풍이 지금 재발되었다, 1,235억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왜 다시 재발되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아닌가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콩레이사업에서 지금 피해액이 141억원 정도되고요. 복구사업이 1,235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응급복구라든지 기동복구사업에 대해서는 1건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지 개선복구사업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10억이상 기능복구 2건과, 개선복구사업들 중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우수기 전에 완전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사업들이 지금 5개 사업이고, 지금 7건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12월달에 내려줘서 이것이 단순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경상북도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정부에 이 사업의 양을 어떤 양을 어떤 금액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 이후에도 다시 지금의 행자부를 통해서 이 사업의 양이 맞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사업들 중에서 강구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오수 배수펌프장 이 사업들은 의원님들도 대략 알고는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땅의 매입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어렵다는 점들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저희들이 만약에 착공이 좀 늦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부군수나 과장들을 직접 오라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상황들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래 의원
군수님 첫 번째 드렸던 핵심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강구 오포 2리 같은 경우에는 재차 침수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재발방지대책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화전천 소하천 정비, 그리고 화전 저류지 그리고 고지배수터널, 그리고 강구 배수펌프장 증설, 이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기 전에 가능한 사업이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오포지역에 올해 태풍이 다시 한번 왔을 때, 빈도라는 것은 200년 빈도, 50년 빈도라는 것은 앞으로 그것에 적용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연속 두 번으로 와서 빈도를 따지기는 어렵고 그만큼 기후가 예측이 어렵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 그 사업들 중에 우수기 전에 강구 오포 2리 주민들이 자, 이제는 이걸 하면 그래도 침수가 덜 되겠구나 그런 어떤 위험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이 되든지 뭔가 그분들을 여러 번 죽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기 전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희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영래 의원께서 지난 콩레이 이후의 대책이 부족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콩레이사업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미탁사업 이후에 실제 강구 오포지역에 대해서 7건의 사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 579억이 되고요. 특별히 콩레이 이후 미탁 이후에 화전천에서 내려오는 역사에서 내려오는 물이 강구중학교로 빠져 나가는 배수 용량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넓혀야 된다는 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사업이 고지배수터널을 하겠다는 사업을 여기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개 사업이 뭐냐 하면 좀 상황을 설명드리면 영덕 역사 위쪽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화전지구에 하수 우수 저류지사업을 약 8만7천톤 정도를 들어갈 수 있는 저류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지배수터널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수도 중점관리사업도 여기에 관거사업들을 통해서 오포 1, 2리 지역에 약 150억을 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구배수펌프장, 오포배수펌프장 총 597억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한 오포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 배수터널이 완공되면 현재 화전천으로 내려오는 물이 초당 한 87톤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저류지에 약 초당 22톤을 가두고 그리고 고지 배수터널이 완공되면 약 초당 57톤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전천에서 내려오는 물의 한 83% 정도는 배수터널을 통해서 동해안으로 내려 보내면 화전천의 홍수 수위가 약 2미터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지금의 화전천 오포에 2년 연속 계속되던 태풍의 피해는 확실히 줄어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어려운 점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은, 지금 하병두 의원님이나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민원인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사주민들과는 이야기를 다 마쳤고 그간의 어장의 피해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하병두 의원님도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근간에 삼사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마한 저류지를 만들고 하는데 지금 또 다른 민원이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가 시설 천공장비를 어제 일부 철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일일이 민원을 얘기하기는 이 자리에서 그렇고, 단지 소음, 진동, 분진 등에서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땅을 매입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시설 천공장비하시는 분들이 여기 며칠 일주일 사업을 끝내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 때문에 어제 사실 중단하고 일요일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어려운 점들은 아까 말씀드린 강구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현재 배수펌프장 땅을 매입하기가 대단히 여렵습니다. 다각도로 지역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개인적으로 오셔서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두 가지가 중점사항인데 이것을 대단히 받아들이기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현재는 지금 땅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서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오포 주민들이 특별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7건의 사업을 통해서 597억원을 통해서 오포지역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래 의원
제가 가뭄홍수조절 기능으로 댐건설 필요성을 매년 태풍피해가 발생하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이나 여러 번 이런 얘기가 일부에서 처음에는 나왔다가 작년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는 다수의 군민들이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군행정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군수 이희진
댐을 건설을 한다는 의미가 지난 달산댐을 되돌아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댐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주민들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이 전체적으로 200년 빈도 이상의 비가 강우량이 내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달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난 몇 년 전의 달산댐의 규모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제가 그 당시 명확하지 않은데, 9개 마을이 침수가 됩니다. 달산면 9개 마을이 침수된다는 의미는 완전히 달산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때 이 물이 포항으로 지금은 예를 들면 안전이 더 우선인데 그 당시에 포항의 물을 8만톤인가 하루에 보내는 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 때 이야기 나온 것이 8만톤을 주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예를 들면 생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그러면 8만톤 주는데 대한 대안이 수자원공사나 포항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되돌아 볼 필요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포항에서 영덕군에 지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물을 가져가고 우리 영덕군에 주는 기금 자체가 제가 기억하는 게 매년 5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 달산면에 살고 있는 주민 9개 마을에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1년에 농사를 5천만원 이상, 1억 농사짓는 농부들이 10명, 15명, 20명이 되었습니다. 그 생업을 보장할 수 있는 문제가 정부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렬하게 달산면 주민들도 반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접근하더라도 달산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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